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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AI] ⑤ 한국의 'AI주권'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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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태계 전반의 국가 주권 확보 전략
AI 안보 자산화와 독립 생태계 구축 필요
GPU 집중투자보다 단계적 접근 필요
인재양성과 한국어 데이터 확보 우선

이재명 정부가 민간 기업 네이버 출신 인사를 초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하며, '소버린 AI(Sovereign AI)'를 국가 전략의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과 연구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온 하정우 수석의 발탁은, 현장 전문성을 반영한 정책 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AI 분야에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고했지만, 국산 초거대언어모델(LLM) 개발과 실제 수요 간의 괴리는 여전하다. 이미 글로벌 생태계가 선점한 상황에서, 뒤늦은 국산화 시도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이에 뉴스핌은 정부의 AI 전략과 산업 현실, 'AI 주권' 담론의 실체와 성공 요건을 다각도로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AI 주권(Sovereign AI) 확보는 국가 경쟁력과 미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네이버, LG 등 국내 IT기업들이 수년간 추진해 온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의 경우, 아직은 오픈AI,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LLM과 비교할 때 여전히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지 않는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최근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을 임명하면서 소버린AI를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정부의 방향과 다소 엇갈린다. 

[소버린 AI] 글싣는 순서

1. "현장에 답 있다"…네이버 출신 하정우, AI 국가 전략 총괄
2. 李 공약 '100조 투자' 어떻게…재원 마련 난항
3. '삼국삼색' 중국-일본-유럽의 AI 주권 전략은
4. 국산 AI 누가 쓰나…네카오-대기업의 AI 전략은
5. 한국의 'AI 주권'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우선 하정우 수석이 말하고 있는 소버린 AI는 단순히 국산 AI 모델 하나를 만드는 차원을 넘어, 데이터·컴퓨팅 자원·인재·윤리·규제 등 AI 생태계 전반의 국가 주권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AI는 데이터, 반도체, 모델, 서비스까지 국가 내에서 완결돼야 진짜 주권을 찾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알려진다. 한국어와 한국적 가치관을 담은 AI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기도 하다. 현재 GPU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기본적인 인프라를 AI 3위권 국가의 투자 수준으로 맞춰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이를 토대로 1만장의 GPU를 여러 곳에 나눠주기보다는 특정 기업에 제공해서 강력한 성능의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하 수석의 생각이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사진 왼쪽), 이주석 연세대 AI데이터융합대학원 교수(중앙), 임경태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교수(오른쪽) [사진=뉴스핌DB] 2025.06.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소버린 AI의 필요성에 대해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미국도 이제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 AI를 바라보고 있고 이제는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다"며 "AI에 성공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로 나뉘면서 국가적인 안보로 직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명주 소장은 "현재는 AI를 악용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거나 누구나 AI를 사용할 수 있고, 미국을 볼 때 그들의 적대국도 다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다 보니 그대로 AI 사용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제3자가 사용할 때 불편하게 이용되도록 차별화된 접근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산업에서 AI가 기반이 될 텐데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소버린 AI를 정치적인 수사로 말하기도 하나, 그럼에도 앞으로의 미래 경제가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만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같은 접근 방식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않다. GPU 집중 투자와 토종 LLM(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에 매진하기보다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산업별 특화 모델 개발, 교육 확대 등 단계적 전략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주석 연세대 AI데이터융합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Sovereign AI는 아니다"라며 "미래에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텔코리아 부사장을 역임했던 이 교수는 "소버린AI를 하려면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를 위해 GPU 몇만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GPU는 고비용·저효율일 뿐더러 2~3년 뒤에는 애물단지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얼마 뒤면 GPU보다는 메모리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고, 메모리 안에 GPU 기능이 포함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LLM도 극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대가 몇번은 바뀌어야 고도화된 LLM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소버린AI를 만들고자, 고가의 GPU를 구입하는 데 돈을 다 쓰고, 몇몇 기업만 이득을 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었듯이, 순차적으로 계획을 짜고 접근하는게 맞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최근 1000개도 안되는 GPU를 활용해 LG가 만든 엑사온(EXAONE-3.0-7.8B) 오픈소스 모델을 토대로 각 기업들이 특성화된 사용해도 된다"며 "각각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별 AI가 현장에서 만들어져서 합쳐지면 그것이 소버린 AI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임경태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소버린 AI 개념으로 주권을 찾아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면서도 "다만 현재 정부의 소버린 AI와는 약간은 다른 개념으로 지향점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임 교수는 지난해 서울과학기술대 재직 시절 메타의 오픈소스 초거대 언어모델(LLM)인 라마(Llama)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국어 특화 대형 AI 모델인 '한국어 최초 70B급 한국어-영어 초거대 언어모델 블라썸(Bllossom)'을 공동 개발한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AI 개발은 결국 인재 양성에서 비롯된다"며 "학교에 몸담고 있는 만큼 인재 양성을 위해 오픈소스 모델을 토대로 새로운 AI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버린 AI 정책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데이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한국형 LLM을 구축할 때 AI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 그는 한국어 오픈소스 모델을 만들어온 Bllossom, Trillion labs, Polyglot-ko 팀과 한국과기원 3개 랩 연합 20명의 학생이 뭉쳐, 완전 공개형 한-영 언어모델인 Korean fully-open Language Model(#KOLMo)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한국어 데이터가 절실하다 보니 한국어 사전학습 데이터 후원을 온라인상에서 요청하는 상황이다.

그는 "한국어 데이터가 연구 현장에서 충분해야 할뿐더러 모델 개발의 모든 부분을 알고 이를 국내 개발자에게 공유해야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특정 기업이 일부 오픈 소스를 내놓긴 했지만, 학습코드, 데이터, 모델의 중간 산출물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방향에서 소버린 AI로 구축된 모델이 충분히 활용가능할 지는 의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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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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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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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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