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AI] ③'삼국삼색' 중국-일본-유럽의 AI 주권 전략은

기사입력 : 2025년06월25일 09:30

최종수정 : 2025년06월27일 18:23

중국은 자립, 유럽은 규범, 일본은 중재
각자 처한 지정학 위치와 보유 자원 지렛대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과 유럽, 일본은 이른바 'AI 주권(소버린 AI)' 확보를 위해 각자의 상황에 최적화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완전 자립', 유럽은 '규범 주도', 일본은 '중재자' 전략으로 압축할 수 있다. 저마다의 지정학적 위치와 보유 자원을 지렛대 삼아 AI 기술의 외부 종속화를 피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들 주요국이 AI 주권 보장에 속도를 내는 것은 미국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사실상 1강 자리를 구축한 상황에서 안보와 행정 서비스 강화에 필수적인 AI 기술을 전적으로 타국에 의존할 경우 자칫 국가 주권이 제약을 받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다.

AI 인프라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총 약 70%, AI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약 80%의 점유율을 쥐고 있다. 모두 미국 기업이다.

[소버린 AI] 글싣는 순서

1. "현장에 답 있다"…네이버 출신 하정우, AI 국가 전략 총괄
2. 李 공약 '100조 투자' 어떻게…재원 마련 난항
3. '삼국삼색' 중국-일본-유럽의 AI 주권 전략은
4. 국산 AI 누가 쓰나…네카오-대기업의 AI 전략은
5. 한국의 'AI 주권'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중국은 자급자족

중국은 미국의 수출통제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맞서 반도체·모델·인프라 전체를 국산화하는 '제로의존' 전략을 내걸었다. 중국은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AI 기술 수출의 제한 강도를 높이면서 외부 의존도를 끊어내지 않으면 기술 발전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중국의 제로의존 전략은 단순한 경쟁력 확보 차원을 넘어 AI 세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아가 국가의 안정적 운영과 번영을 위한 필수 선택이 됐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AI 콘퍼런스(2023년 7월)에서 어린이가 러쥐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사진=블룸버그통신]

해당 전략은 당·국가 주도의 중앙집권 체제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시행되고 있다. 거대한 자금 지원과 장기 목표 설정, 세제 혜택이라는 '삼각축'이 중심이다.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이 2014년 처음 1387억달러로 설정된 뒤 작년 5월 3차 기금에서는 그 규모가 3440억위안으로 대폭 커졌다. 초기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에 집중됐던 해당 기금의 지원은 반도체 제조장비와 소재 분야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 세계 AI 혁신의 중심'이라는 큰 목표를 세워놓고 중간 단계 목표를 완수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로 2023년 '고품질 컴퓨팅파워 인프라 개발 행동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국가 연산능력 총량 300 ELOPS(1ELOPS는 1초에 100경번 연산) 달성의 목표를 세웠고 올해까지 AI 핵심 산업 규모를 4000억위안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목표 달성에 따라 국책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성과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유럽은 규범 선점

유럽연합(EU)은 AI 규범을 선점한 뒤 이를 토대로 자율성을 확보하는 소위 '규범 주도형 접근'을 택했다. EU가 보유한 '거대한 단일 시장과 강력한 규제 권한'이라는 독특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다.

EU는 미국에 비해 자체 빅테크 기업은 부족하지만 약 4억5000명의 인구가 있는 통합 시장을 무기로 글로벌 기업이 유럽 기준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일명 '브뤼셀 이펙트(EU의 규제와 기준이 세계적으로 확산해 글로벌 표준이 되는 현상)'를 십분 활용하는 방식이다.

벨기에 브뤼셀 유럽위원회 건물 앞에 걸린 유럽연합(EU) 깃발들 [사진=블룸버그통신]

2021년 최초로 제안된 뒤 3년여 동안 회원국과의 치밀한 협상을 거쳐 제정(2024년 8월)된 'AI Act'가 대표적인 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해 개발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규제하는 종합적인 법적 프레임이다. 113개의 조항과 함께 금지된 관행 위반 시 최대 3500만유로 또는 글로벌 연간 매출액의 7% 중 높은 금액이 부과되는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다.

이렇게 규제를 선점한 EU는 이른바 'AI 대륙 액션플랜'을 통해 인프라 자립도 역시 높이려고 한다. 올해 4월 발표된 이 정책은 EU 전역에 AI 팩토리(데이터센터와 결합한 일종의 중간급 규모의 AI 개발단지) 최소 13곳과 기가팩토리(대형 단지) 최대 5곳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AI 투자에 총 2000억유로를 동원하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통해 미국 빅테크 클라우드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완결형 AI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일본은 중재자

일본은 글로벌 AI 블록 간 '조정자' 역할을 통해 독자적인 입김을 행사하려 한다. 당장은 자국 시장과 기업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글로벌 AI 블록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수행, 어느 한 쪽에 종속되지 않는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 경우 직접적인 통제력은 작아도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클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소버린 AI 개념을 '소유'에서 '영향력'으로, '자립'에서 '자율성'으로 변환시킨 전략이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AI를 통한 비즈니스 변혁 콘퍼런스'에서 샘 울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우)와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겸 CEO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일본은 '히로시마 AI 프로세스(2023년 일본이 G7 의장국으로서 출범시킨 AI 거버넌스 협력체)'와 같은 다자협의체를 주도해 미국·EU·중국 규제들 사이에서 상호운용 기준을 설계하는 역할을 자처한다.

이를 통해 자체적인 강력한 규범이나 완전한 기술 자립 없이도 세계 AI 질서 형성 과정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겠다는 거다. 소프트-로(Soft-Law;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으로 안내) 방식을 통해 어느 블록의 기업이든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AI를 시험·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AI 생태계 안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하드웨어 분야에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과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NEDO) 기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8개 일본 주요 기업이 출자한 라피더스(Rapidus)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일본은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통해 2027년까지 2나노미터 공정의 AI 연산용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IBM의 2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도입해 세계 최대 제조회사인 대만의 TSMC에 도전한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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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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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