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AI] ③'삼국삼색' 중국-일본-유럽의 AI 주권 전략은

기사입력 : 2025년06월25일 09:30

최종수정 : 2025년06월27일 18:23

중국은 자립, 유럽은 규범, 일본은 중재
각자 처한 지정학 위치와 보유 자원 지렛대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과 유럽, 일본은 이른바 'AI 주권(소버린 AI)' 확보를 위해 각자의 상황에 최적화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완전 자립', 유럽은 '규범 주도', 일본은 '중재자' 전략으로 압축할 수 있다. 저마다의 지정학적 위치와 보유 자원을 지렛대 삼아 AI 기술의 외부 종속화를 피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들 주요국이 AI 주권 보장에 속도를 내는 것은 미국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사실상 1강 자리를 구축한 상황에서 안보와 행정 서비스 강화에 필수적인 AI 기술을 전적으로 타국에 의존할 경우 자칫 국가 주권이 제약을 받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다.

AI 인프라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총 약 70%, AI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약 80%의 점유율을 쥐고 있다. 모두 미국 기업이다.

[소버린 AI] 글싣는 순서

1. "현장에 답 있다"…네이버 출신 하정우, AI 국가 전략 총괄
2. 李 공약 '100조 투자' 어떻게…재원 마련 난항
3. '삼국삼색' 중국-일본-유럽의 AI 주권 전략은
4. 국산 AI 누가 쓰나…네카오-대기업의 AI 전략은
5. 한국의 'AI 주권'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중국은 자급자족

중국은 미국의 수출통제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맞서 반도체·모델·인프라 전체를 국산화하는 '제로의존' 전략을 내걸었다. 중국은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AI 기술 수출의 제한 강도를 높이면서 외부 의존도를 끊어내지 않으면 기술 발전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중국의 제로의존 전략은 단순한 경쟁력 확보 차원을 넘어 AI 세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아가 국가의 안정적 운영과 번영을 위한 필수 선택이 됐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AI 콘퍼런스(2023년 7월)에서 어린이가 러쥐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사진=블룸버그통신]

해당 전략은 당·국가 주도의 중앙집권 체제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시행되고 있다. 거대한 자금 지원과 장기 목표 설정, 세제 혜택이라는 '삼각축'이 중심이다.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이 2014년 처음 1387억달러로 설정된 뒤 작년 5월 3차 기금에서는 그 규모가 3440억위안으로 대폭 커졌다. 초기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에 집중됐던 해당 기금의 지원은 반도체 제조장비와 소재 분야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 세계 AI 혁신의 중심'이라는 큰 목표를 세워놓고 중간 단계 목표를 완수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로 2023년 '고품질 컴퓨팅파워 인프라 개발 행동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국가 연산능력 총량 300 ELOPS(1ELOPS는 1초에 100경번 연산) 달성의 목표를 세웠고 올해까지 AI 핵심 산업 규모를 4000억위안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목표 달성에 따라 국책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성과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유럽은 규범 선점

유럽연합(EU)은 AI 규범을 선점한 뒤 이를 토대로 자율성을 확보하는 소위 '규범 주도형 접근'을 택했다. EU가 보유한 '거대한 단일 시장과 강력한 규제 권한'이라는 독특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다.

EU는 미국에 비해 자체 빅테크 기업은 부족하지만 약 4억5000명의 인구가 있는 통합 시장을 무기로 글로벌 기업이 유럽 기준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일명 '브뤼셀 이펙트(EU의 규제와 기준이 세계적으로 확산해 글로벌 표준이 되는 현상)'를 십분 활용하는 방식이다.

벨기에 브뤼셀 유럽위원회 건물 앞에 걸린 유럽연합(EU) 깃발들 [사진=블룸버그통신]

2021년 최초로 제안된 뒤 3년여 동안 회원국과의 치밀한 협상을 거쳐 제정(2024년 8월)된 'AI Act'가 대표적인 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해 개발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규제하는 종합적인 법적 프레임이다. 113개의 조항과 함께 금지된 관행 위반 시 최대 3500만유로 또는 글로벌 연간 매출액의 7% 중 높은 금액이 부과되는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다.

이렇게 규제를 선점한 EU는 이른바 'AI 대륙 액션플랜'을 통해 인프라 자립도 역시 높이려고 한다. 올해 4월 발표된 이 정책은 EU 전역에 AI 팩토리(데이터센터와 결합한 일종의 중간급 규모의 AI 개발단지) 최소 13곳과 기가팩토리(대형 단지) 최대 5곳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AI 투자에 총 2000억유로를 동원하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통해 미국 빅테크 클라우드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완결형 AI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일본은 중재자

일본은 글로벌 AI 블록 간 '조정자' 역할을 통해 독자적인 입김을 행사하려 한다. 당장은 자국 시장과 기업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글로벌 AI 블록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수행, 어느 한 쪽에 종속되지 않는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 경우 직접적인 통제력은 작아도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클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소버린 AI 개념을 '소유'에서 '영향력'으로, '자립'에서 '자율성'으로 변환시킨 전략이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AI를 통한 비즈니스 변혁 콘퍼런스'에서 샘 울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우)와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겸 CEO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일본은 '히로시마 AI 프로세스(2023년 일본이 G7 의장국으로서 출범시킨 AI 거버넌스 협력체)'와 같은 다자협의체를 주도해 미국·EU·중국 규제들 사이에서 상호운용 기준을 설계하는 역할을 자처한다.

이를 통해 자체적인 강력한 규범이나 완전한 기술 자립 없이도 세계 AI 질서 형성 과정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겠다는 거다. 소프트-로(Soft-Law;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으로 안내) 방식을 통해 어느 블록의 기업이든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AI를 시험·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AI 생태계 안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하드웨어 분야에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과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NEDO) 기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8개 일본 주요 기업이 출자한 라피더스(Rapidus)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일본은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통해 2027년까지 2나노미터 공정의 AI 연산용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IBM의 2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도입해 세계 최대 제조회사인 대만의 TSMC에 도전한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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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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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