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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민석 청문회, 소모적 공방에 평행선…"낼 것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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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부터 이틀간 국회서 총리 인사청문회
연일 재산형성과정 및 자료 부실제출 공방
김민석 후보 "최대한 설명…부족한 부분 죄송"
청문보고서 채택 진통…무산 전망까지 나와
보고서 없이 본회의 임명동의안 상정 전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재산 형성 배경에 제기된 의혹 해명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책과 신상에 대한 질문이 있어 최대한도로 설명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난감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연일 평행선을 달리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전망도 흐려졌다. 

◆ 재산형성과정 및 자료제출 공방 이틀째 '도돌이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둘째날인 이날도 재산형성 과정을 설명할 만한 자료를 미흡하게 제공했다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충분하게 설명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5 pangbin@newspim.com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칭화대 석사 과정 관련) 중국 출입 기록, 칭화대 성적표, 처가 지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내역, 2004년 대출 1억 8000만원 관련 상환 자료, 올해 대출 및 상환 1억 5000만원에 대한 자료 등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무한 입증을 요구받는 부분엔 무한 입증을 하겠으나 적어도 소명된 부분엔 인정이 필요하고,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사실이) 아닌 프레임을 가진다면 죄송하게도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년간의 각종 수입은 모두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 추징 그리고 추징과 연관된 중가산 증여세, 이를 갚기 위한 사적 채무 세 가지를 갚는 데 쓰여졌다"며 "세비와 세비 외 수입으로 추징금을 갚았고, 사적 채무를 일으켜 증여세를 정리했고, 마지막 사적 채무를 다시 대출을 통해서 갚았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에서 '6억을 장롱에 쌓아놨다'고 표현하자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계속 지적한다"며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 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적당치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하는 건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다"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당시 돈을 제공했던 기업, 검찰의 검사까지도 증언할 수 있게 증인으로 불러주셨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권당 5만 원 정도의 축하금을 받았다. 일반적인 눈에선 큰돈이지만, 평균으로 봐서는 그다지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 자료 공개 요구에는 "야당 의원들도 출판 경영을 재산 공개·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가 임의로 출판기념회 비용을 다 공개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원칙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 정책질의 화두…재난 예방부터 사회적 갈등 관리·주 4.5일제 공방

재난 예방부터 사회적 갈등 관리, 주 4.5일제 등 정책 관련 질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재난재해 예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행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과 민생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6.25 pangbin@newspim.com

이어 김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전력을 다해 재난을 예방하고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일에 정책적 경험을 모아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반드시 싱크홀 통합지도가 나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사회적 갈등 관리의 경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공론, 사회적 대화의 맹점은 적극적인 중재자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런 역할(수행)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제가 훈련되어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갈등 관리, 사회통합, 국민 참여와 공론화에 의한 조율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였던 적극적인 참여와 기탄없는 토론회 유도에 의한 문제 해결의 기초가 깔려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이 정부에 이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제의 경우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께서도 (4.5일 근무제) 공약 제기할 때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포괄적인 방향을 일단 제시한 것이라 본다"며 "실행계획의 문제는 추가로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의 경우 추가 연구 의뢰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조사해 보니 의외로 (정년연장 찬성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이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총리 산하 국책연구원이 있어 본격 연구를 의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기한 장기화 우려를 넘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총리 임명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늦으면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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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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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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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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