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금감원 강화 등 조직개편 추진
정부 개입 확대 등 또 다른 관치금융 경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시작됐다.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에서 향후 60일간 국정과제의 우선순위 및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금융부문은 경제 1분과가 담당한다.
금융당국 개편의 큰 틀은 이미 드러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통합시키는 방안을 내세운바 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기구(소비자보호원) 신설도 예상된다.
국정기획위 경제 1분과에 합류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등은 금융위 해체를 골자로 한 금융당국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대통령과 여당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2008년 금융위 출범 후 17년간 유지된 현 금융당국 시스템의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권 반응은 엇갈린다. 해체 대상이 된 금융위는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직개편의 향방에 따라 자신들의 거취와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금융경제 안정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자신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시됐다며 불만을 토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감독기능이 통합, 흡수된다면 조직의 권한과 직원처우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 여부에 따라 오히려 입지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개편 방향을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2년간 업무는 폭증했지만 처우는 오히려 후퇴해 많은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지주 및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의 반응이 눈에 띈다. 경기침체 우려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대대적 변화에 예상되는만큼 정부의 정책기조가 얼마나 바뀌느냐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새 정부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실효성 확대와 전 정권의 '관치금융' 논란 해소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또다른 관치금융이 색깔만 바꿔 등장해서는 안된다며 강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시장개입을 확대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그룹 관계자는 "금리인하와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대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정권이 바뀐만큼 변화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가계대출 대란이 우려되는 미묘한 상황에서 콘트롤타워 공백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 정권은 금융사들을 적대시하고 억지스러운 정책을 강요한 측면이 컸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가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1.5%에서 절반 가까이 낮춘 0.8%로 수정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힘을 전력으로 모아도 부족하다. 그 협력의 기조가 이번 금융당국 조직개편에서 발현되기를 기대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