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실용주의' 대북정책 시동…남북 평화의 문 다시 열릴까

기사입력 : 2025년06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7일 07:00

'선 비핵화, 후 보상' 넘어서…유연한 상호주의 전략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 남북 대화 신호탄
정상회담은 신중 기조…실무 대화 복원이 우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남북 합의 복원, 단계적 비핵화 접근 등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존 보수정부의 강경 일변도 노선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평화 기조를 계승하되, 북한의 반응과 국제 정세를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용 중심 외교 기조 남북관계에도 적용

이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강조하며,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즉 자유민주주의 등을 강조한 외교 노선과는 결이 다르다. 이재명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서 '실용주의'를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이같은 기조 아래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선 비핵화, 후 보상' 넘어서…유연한 상호주의 전략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일관되게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다만 최근엔 구체적인 정책명을 공언하지 않았지만 대신 실용주의, 평화 우선 등 전임 민주당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계승·발전시키겠다는 방향성은 드러난다.

구체적으로는 단계적 비핵화와 상호 동시행동이라는 '스몰딜' 접근을 선호한다는 점도 밝힌 바 있다. 이는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과는 달리, 북한의 행동 변화에 상응하는 유연한 대응을 전제로 한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 확대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 남북 대화 신호탄

이재명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내정된 것은 햇볕정책 계승과 남북관계 복원 의지의 상징적 인사로 평가된다.

이종석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노무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 6·15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등 남북관계 전문가로 꼽힌다. 대통령실도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설명했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국정원장이 남북 물밑 대화와 대화 채널 복구를 주도해 온 전례를 고려할 때, 이종석 내정은 남북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9·19 군사합의 복원 시도…남북군사공동위원회 추진하나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우선 주목되는 건, 윤석열 정부 시기 사실상 무력화된 남북 합의의 복원 시도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였으나 현재 합의 이행은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기능 재개, 군 통신선 복구,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행위 중단 등을 우선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오물 풍선 등에 대해서는 상호 금지와 신뢰 구축 조치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신뢰 구축 조치도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정상회담은 신중 기조…실무 대화 복원이 우선

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현시점에서 정상회담은 매우 어렵다"며 조기 개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협의 창구를 차단하고 대남기구까지 폐지한 상황에서, 회담 조건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남북 간 실무 대화 채널 복원과 인도적 지원 재개,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등 실질적인 신뢰 구축 작업이 우선시될 전망이다. 군사 핫라인 및 통신선 복원 등도 남북 긴장 완화와 '코리아 리스크' 해소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된다.

또한 대북 식량·보건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적 이슈는 비교적 낮은 정치적 부담으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북한 변화도 주목…복합 변수 속 세밀한 전략 요구

이재명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관계 정상화를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는 강경·적대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등 대남기구를 폐지한 상태다. 김정은 정권이 외교·안보 전략을 중국·러시아 중심의 진영으로 이동시키는 정세 변화도 이재명 정부의 구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따른 정책 운신의 폭 제한, 한미동맹 내에서의 정책 조율,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 방식도 풀어야 할 과제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복합 변수 속에서 세밀한 외교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용주의와 평화 회복을 기조로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 제약과 국제 정세를 생각한 유연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북한의 호응 여부와 국제 환경, 국내 정치 여건 등 다층적인 변수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이상과 냉엄한 현실 사이에서 실용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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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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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