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이재명 시대] '실용주의' 대북정책 시동…남북 평화의 문 다시 열릴까

기사입력 : 2025년06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7일 07:00

'선 비핵화, 후 보상' 넘어서…유연한 상호주의 전략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 남북 대화 신호탄
정상회담은 신중 기조…실무 대화 복원이 우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남북 합의 복원, 단계적 비핵화 접근 등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존 보수정부의 강경 일변도 노선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평화 기조를 계승하되, 북한의 반응과 국제 정세를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용 중심 외교 기조 남북관계에도 적용

이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강조하며,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즉 자유민주주의 등을 강조한 외교 노선과는 결이 다르다. 이재명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서 '실용주의'를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이같은 기조 아래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선 비핵화, 후 보상' 넘어서…유연한 상호주의 전략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일관되게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다만 최근엔 구체적인 정책명을 공언하지 않았지만 대신 실용주의, 평화 우선 등 전임 민주당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계승·발전시키겠다는 방향성은 드러난다.

구체적으로는 단계적 비핵화와 상호 동시행동이라는 '스몰딜' 접근을 선호한다는 점도 밝힌 바 있다. 이는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과는 달리, 북한의 행동 변화에 상응하는 유연한 대응을 전제로 한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 확대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 남북 대화 신호탄

이재명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내정된 것은 햇볕정책 계승과 남북관계 복원 의지의 상징적 인사로 평가된다.

이종석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노무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 6·15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등 남북관계 전문가로 꼽힌다. 대통령실도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설명했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국정원장이 남북 물밑 대화와 대화 채널 복구를 주도해 온 전례를 고려할 때, 이종석 내정은 남북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9·19 군사합의 복원 시도…남북군사공동위원회 추진하나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우선 주목되는 건, 윤석열 정부 시기 사실상 무력화된 남북 합의의 복원 시도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였으나 현재 합의 이행은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기능 재개, 군 통신선 복구,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행위 중단 등을 우선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오물 풍선 등에 대해서는 상호 금지와 신뢰 구축 조치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신뢰 구축 조치도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정상회담은 신중 기조…실무 대화 복원이 우선

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현시점에서 정상회담은 매우 어렵다"며 조기 개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협의 창구를 차단하고 대남기구까지 폐지한 상황에서, 회담 조건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남북 간 실무 대화 채널 복원과 인도적 지원 재개,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등 실질적인 신뢰 구축 작업이 우선시될 전망이다. 군사 핫라인 및 통신선 복원 등도 남북 긴장 완화와 '코리아 리스크' 해소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된다.

또한 대북 식량·보건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적 이슈는 비교적 낮은 정치적 부담으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북한 변화도 주목…복합 변수 속 세밀한 전략 요구

이재명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관계 정상화를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는 강경·적대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등 대남기구를 폐지한 상태다. 김정은 정권이 외교·안보 전략을 중국·러시아 중심의 진영으로 이동시키는 정세 변화도 이재명 정부의 구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따른 정책 운신의 폭 제한, 한미동맹 내에서의 정책 조율,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 방식도 풀어야 할 과제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복합 변수 속에서 세밀한 외교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용주의와 평화 회복을 기조로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 제약과 국제 정세를 생각한 유연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북한의 호응 여부와 국제 환경, 국내 정치 여건 등 다층적인 변수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이상과 냉엄한 현실 사이에서 실용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