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후 수사·재판 지연"
"법을 통해 인권 보장하고 사회정의 실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이임사를 통해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임기 내 미완의 과제에 대해선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및 수용시설 의료인력 부족,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박 전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면서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분명, 부실·지연 수사 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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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이길동 기자] |
[아래 이임사 전문]
법무부 공직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소임을 다해 준
법무부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헌신으로
법무부는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법무부 가족 여러분 !
저는 지난 1년 3개월여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먼저,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ㆍ단속을 지속하면서도,
검찰ㆍ범정ㆍ교정이 힘을 합하여
처벌 외에 치료ㆍ재활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딥페이크 소지ㆍ시청죄, 아동학대살해미수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범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ㆍ선도 정책을 통해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와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로
맞춤형 피해자 종합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기습ㆍ먹튀공탁'을 차단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익과 경제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가올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에 대비한
'新 출입국·이민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탑티어 비자', '청년드림 비자' 신설로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지자체, 경제ㆍ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적극 반영하며,
외국인 청소년에게 취업ㆍ정주의 통로를 열어주는 등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체계적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국제소송·분쟁에서
'정부의 로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아시아 최초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변호사 광고와 관련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률시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과제는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첫째로,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입니다.
교정시설 수용률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전ㆍ신축과 함께, 과밀화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로, 수용시설 의료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특히 정신질환 수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진 처우개선 등 전문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ㆍ재판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분명, 부실ㆍ지연 수사 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검찰 결정문 작성 실무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진단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등
마약범죄 전담 수사조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 일상에 깊이 침투한 마약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네 가지 과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나,
시간적, 상황적 한계로 결과물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지금까지의 노력을 바탕으로 법무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Ⅲ
친애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법무부의 임무이자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민생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과거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법무부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법 적용과 제도 운용 과정에서
신중하고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법은 금지와 제한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기고,
현재를 냉정하게 비판하고 반성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혐오와 냉소가 아닌,
화합과 공존의 정신이 뿌리내린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법무부 업무에도 여러 변화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
정밀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개선,
소년범죄ㆍ마약범죄에 대한 대응과 예방, 과밀 수용 해소,
체류 질서 확립과 이민자 사회통합 등
시대적 과제들은 정부 변화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가올 상황을 기다리기보다,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며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Ⅳ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작년 2월 20일,
저는 공직을 떠난 지 6년여 만에
다시 국민을 위해 일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바른 자세로,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소임에
저의 진심과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곳 법무부에서
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한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든
법무 가족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박 성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