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한태희 기자 = 6·3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는 주요 대통령 후보 공약을 알지도 못한 채 '깜깜이 투표'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외에는 향후 국가 비전을 담은 전체 공약집을 유권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5.05.12 yym58@newspim.com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주 초중반에 책자 형태인 정당 공약집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공약집 발간 대신 이준석 후보 후원 사이트인 '펭귄 밥주기'에 공약을 꾸준히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공약집은 오는 27~29일 사이에 발간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도 "하루 이틀 내 발간을 목표로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약집 발간이 늦어지면 유권자는 후보 공약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투표장에 가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일부터 전날까지 진행된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후보 공약을 살펴보지도 못한 채 투표했다.

더욱이 개혁신당과 같이 온라인 사이트에서만 공약을 공개하면 노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은 이준석 후보 공약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도 생긴다. 통계청이 2023년 12월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을 보면 2022년 기준 전체 국민 인터넷 이용률은 93%인 반면 70세 이상은 54.7%에 불과했다. 70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70대 이상 유권자 수백만명이 이준석 후보 공약을 볼 수 없다는 점도 시사한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전체 인구는 5117만5725명으로 70대 이상 인구는 680만2141명이다.

각 정당은 6·3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뤄지는 조기 대선이라 이전에 비해 공약 등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2017년 5월9일)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은(현 국민의힘)은 선거 25일 전인 4월15일에 공약집을 내놨다. 민주당은 선거 11일 전인 4월28일 공약집을 공개했다.

전문가는 각 정당이 시간 부족 핑계를 대기보다는 유권자 알권리를 위해 서둘러 공약집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가능한 빨리 공약집을 발표해 국민들에게 공당으로서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거창한 공약집 보단 핵심 공약집이라도 서둘러 배포해서 (유권자들을) 단일화나 정쟁이 아닌 공약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박 평론가는 이어 "앞으로 공약책자보단 온라인으로 점점 바뀔 수 밖에 없다"면서도 "오직 온라인으로만 공개하는 것은 노인층 등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일부 유권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도 "후보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러 약속을 하지만 이를 공식화한 공약집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공약집에 실리지 않으면 수반하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며 약속들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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