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공약] 공정·자유·작은정부…세 후보의 경제철학은?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06:00

이재명, 공정 경제·국가주도 산업 전략 제시
김문수, 감세·규제완화 통한 시장 자율 강조
이준석, 정부 축소·지방분권 기반 구조 개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누가 경제를 잘할까?"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반복되는 질문이다. 경기 둔화, 청년 실업, 연금 개혁 등 당면한 경제 과제는 무겁고 복잡하다. 이런 가운데 세 후보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한 질서 속에서 국가가 성장판을 열겠다는 이재명, 민간 주도와 감세를 앞세운 김문수, 작은 정부와 지방 분권을 내세운 이준석. 세 후보의 경제 철학은 공약 전반에 뚜렷이 녹아 있다.

◆ '공정한 질서 속 성장' 강조한 이재명…국가 주도 산업 육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철학은 '공정'과 '국가 주도'라는 키워드로 압축된다.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서 시장 구조 자체를 공정하게 만들고, 미래 성장동력은 정부가 직접 키워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경제 공약은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인공지능(AI) 3강 도약이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확보, 국가 AI 데이터센터 및 고속도로 구축,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개막해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규제 특례를 통해 융복합 산업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판을 만드는 국가 첨단산업 중추화 전략으로도 읽힌다.

이재명 후보는 K-콘텐츠, K-방산 등 수출산업을 국가 주도형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K-콘텐츠는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약속했고, 방산은 수출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산업화하겠다는 목표다. K-푸드와 스마트농업 등에도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경제 부문에서는 강한 규제 철학을 드러냈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배달·중개 수수료 상한제, 자본거래를 악용한 사익편취 방지책까지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집 곳곳에서는 지배주주의 책임과 주주이익 보호라는 문구가 반복해 등장한다. 시장에 대한 불신보다는, 시장의 '룰'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이재명 후보는 가계와 소상공인의 회생을 별도 공약으로 배치했다. 코로나19 대출 채무 조정·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지역상품권 확대 등 직접적 금융개입과 정책자금 투입도 구체화했다.

이처럼 이재명의 경제철학은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 전략과 공정 질서 확립, 그리고 분배 구조의 재설계를 아우르는 '계획적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 감세와 규제철폐 내세운 김문수…자유시장 통한 재도약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부는 최소한만 개입하고, 시장은 자유롭게 뛰어야 한다는 보수주의 경제관을 일관되게 고수한다. 특히 공약 1순위에 이름을 올린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이런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준다.

[김포=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경기 김포시 김포공설운동장 사우문화체육광장에 마련된 유세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1 choipix16@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세금과 규제가 기업을 떠나게 했다며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최고세율 50%를 30%로 인하하는 등 감세 정책을 공약했다.

규제혁신도 김문수 후보 경제철학의 핵심이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 규제를 일괄 철폐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세워 원스톱 행정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물론 AI·에너지 분야에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100조 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부는 유도자, 민간은 선수'라는 구조를 명확히 했다. 여기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을 위해 ETF 허용, ISA 비과세 확대,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정비까지 약속했다.

소상공인 정책에서도 철학은 동일하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긴급융자' 같은 재정지원도 제시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디지털마케팅 지원, 공공플랫폼 통합 등 시장 친화적 생태계 조성에 방점이 찍혔다.

그는 중산층 확대도 강조한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소득공제 상향, 장기주식보유 세제 혜택 확대 등 세제를 통한 중산층 소득증대가 핵심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화이트존'을 도입해 규제를 면제하고,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한다.

이처럼 김문수 후보의 경제관은 신자유주의적 색채가 뚜렷하다. 시장의 효율을 신뢰하고, 정부는 간접적 인센티브 제공자 역할에 머무는 구조다. 다만 이는 경기 활성화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소득 격차나 구조적 양극화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 '자율성 강화' 내세운 이준석…작은 정부·지방 분권 핵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경제 정책의 전제를 새롭게 다졌다. '작은 정부', '지방 자율성 강화'라는 슬로건은 그가 경제도 중앙집권 구조가 아닌 '분산형'으로 풀겠다는 철학을 반영한다.

그의 대표 공약은 '부처 통폐합'이다. 기존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축소, 공수처 폐지 등 슬림한 정부 구성은 재정지출 구조조정과도 맞닿아 있다.

경제 측면에서는 지방 분권형 세제개혁이 눈에 띈다.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한다. 지방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각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5.19 choipix16@newspim.com

여기에 최저임금 결정 권한까지 지자체에 넘기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준석 후보는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층의 지지를 받는 이준석 후보는 청년정책으로 '든든출발자금'을 제시했다. 만 19~34세 청년에게 최대 5000만원을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 취업 후 상환도 가능하게 했다. 정부가 청년의 경제 출발선을 보장하고 이후는 자율에 맡기겠다는 구조로, 복지의 선택적 개입 모델로 볼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공약은 '규제기준국가제'다. 미국·독일 등의 선진국 규제를 기준으로 국내 규제를 완화하는 '해외 규제 자동 수입제도'에 가까운 모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두고, 기업이 기준국가 사례를 제출하면 특례가 부여된다.

이처럼 각 후보의 경제 공약은 각기 다른 철학을 뒷받침한다. 이재명 후보가 국가 개입을 통한 성장판 제공과 공정질서 확립을 중시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경제와 세제개혁을 통한 성장유도에 집중한다. 이준석 후보는 행정부 축소와 자율 분권을 통해 시장 중심의 구조 개편을 지향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정책의 방향을 넘어서, 국가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유권자들은 세 후보의 경제 정책을 단편적인 수치와 슬로건이 아니라, 그 뿌리에 있는 철학까지 들여다보며 판단할 시점이다.

plum@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