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공약]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점…'자율 vs 보호' 이견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15:16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5:16

양당 대선 후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공통 공약 제시
'디지털 격차' 위기로…디지털 전환 인식 수준 43점 그쳐
김문수 '경쟁 환경 조성' 방점…이재명 '제도적 개입' 강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이 다가오는 6월 대선의 공통 공약으로 떠올랐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약속했지만, 자율에 맡길지 또는 제도적 보호를 강화할지를 두고 노선은 확연히 갈린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좌)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우) [사진=뉴스핌DB] 2025.05.18 ace@newspim.com

◆ 공통 키워드 '디지털 전환'…소상공인 생존전략 부상

2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은 소비 패턴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2020년 이후 대면 영업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플랫폼·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디지털 전환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인 242조89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227조원)과 비교하면 5.8% 증가한 규모다.

연간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구성비 [자료=통계청] 2025.02.04 rang@newspim.com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면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0년 161조원에서 2023년 227조원까지 급증했다. 특히 음식 서비스와 생활용품, 패션 등 소상공인 중심 업종에서 온라인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오프라인 중심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디지털 격차'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활용률은 2022년 기준 49.2%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광고 등 마케팅을 실제로 활용하는 소상공인은 15.4%에 불과했다. 스마트 주문·결제도 41.8%에 그쳤다.

매출 규모에 따라 플랫폼 활용률 격차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월매출 500만원 초과 소상공인은 84.3%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반면, 월매출 1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은 30%에 그쳤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역량도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경제이슈 브리프'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3.3점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소상공인은 15.4%에 불과했고, 디지털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도 29.7%에 그쳤다.

디지털 기술별 활용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5.05.21 rang@newspim.com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지식 격차'가 상위 3개 응답으로 꼽혔다. 이런 역량 부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판로 개척(37.4%)과 스마트 주문결제 시스템(31.8%) 등 비교적 단순한 디지털 기술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현실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영세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자생력을 갖추도록 돕겠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엿보인다.

◆ 金 '디지털 플랫폼 구축' 공약…李 '디지털 장비 비용 완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민간 주도'의 성장 전략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 각 자율성을 가진 경쟁 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공약으로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 공공판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공과금과 전기료, 안전재해보험 등의 비용 경감을 위한 바우처 지원과 유통환경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남=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경기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 앞에 마련된 유세 현장으로 이동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05.20 choipix16@newspim.com

김 후보의 공약은 정부가 인프라를 정비하고 마케팅·판로를 지원하되, 디지털 전환의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자율적인 역량을 키우도록 '환경 조성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접근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기술 격차 해소'와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단순한 역량 강화 지원뿐만 아니라,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유통 질서에서 영세 소상공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와 함께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차별 금지 등 규제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키오스크 등 디지털 장비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담 완화, 임대료·관리비 등 고정비 부담 완화, 지역 골목상권 중심의 '상권르네상스 2.0'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와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권에 도전했을 때도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문을 내놓는 등 해당 분야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였다. 당시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사회가 디지털화의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디지털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추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포=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경기 김포시 구래동 구래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단에 오른 뒤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척을 하고 있다. 2025.05.20 mironj19@newspim.com

◆ "경쟁 여건 조성해야" vs "경쟁 탈락 대비 안전망 구축해야"

두 후보의 공약은 모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 배경에 깔린 철학은 분명하게 갈린다.

먼저 김 후보는 '자율' 중심이다.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부는 필요한 기반만 조성하는 조력자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 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 마케팅 콘텐츠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한다. 일종의 '자유시장형 디지털 전환'으로 요약된다.

반면 이 후보는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디지털 장비 부담 완화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작은 사업자일수록 디지털 전환 문턱이 더 높고 수수료 구조 등에서 불리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부가 적극 개입해 디지털 전환의 비용과 위험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시장 격차를 완충하는 '보호형 디지털 전환' 모델로 해석된다.

즉 김 후보가 경쟁 가능한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다면, 이 후보는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받쳐주는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둔다.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는 방식에서도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김 후보와 '정부 주도'를 강조하는 이 후보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그대로 투영된 셈이다.

양 후보의 대선 공약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기능에 대한 철학적 차이를 나타낸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 내용과 실현 방안 등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자율'과 '보호'라는 일관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유권자의 선택이 디지털 시대에 준비 없이 내몰린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방향성을 가르게 될 전망이다.

rang@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