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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공약] "돈 풀자" vs "기반 깔자"…AI 강국 실현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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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대선 후보, 'AI 3대 강국 도약' 공통 비전 제시
李 "국가 인프라·기술 자립"·金 "규제 철폐·투자 유치"
'속도전 vs 장기전' 요약…차기 정부 해법 따라 갈림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양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AI 3강 도약' 전략은 방향부터 판이하다. 속도를 앞세운 단기 성장과 체질 개선을 노린 중장기 투자의 대결 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투자 활성화와 규제 철폐로 빠른 시장 선점을 노리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과 기술 자립을 우선시하는 장기전 전략을 택했다.

◆ 김문수 '시장 자율' 방점…이재명 '국가 주도 대규모 투자' 강조

먼저 김 후보는 민간의 역동성과 시장 자율에 방점을 찍었다. 과감한 규제 철폐와 대규모 자금 투입을 통해 빠르게 성과를 내고, 한국을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선도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기보다 투자와 환경 조성을 통해 민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혁신 경쟁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에너지 인프라 확대도 김 후보 전략의 핵심축이다. 김 후보는 AI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는 막대한 전력 수요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며,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와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전력 공급 비용을 낮추고, '반값 전기료 시대'를 열어 제조업과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AI 청년 인재 20만명을 집중 육성하고, 글로벌 대학 협력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로 기술 인력의 질적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19 choipix16@newspim.com

반면 이 후보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비용·장기 프로젝트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탄탄한 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와 AI 고속도로 역할을 할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 후보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AI 기술이 특정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까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결과물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돼야 한다는 포용적 성장의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인재 양성 역시 주요 과제다. 미래형 창의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중장기적인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갖춘 '기술 자립형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18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05.18 photo@newspim.com

◆ "빠른 성장" vs "체질 개선"…단점은 원천기술 한계·단기 효과 전무 

김 후보의 전략은 과거 산업화 시기부터 반복돼 온 '민간 주도·정부 지원' 성장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장의 문을 열고 투자 환경을 정비하는 역할에만 집중하며, 본격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은 민간 기업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펀드는 핵심 추진 동력으로 작동한다. 자금을 빠르게 시장에 공급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전략은 특히 AI 기술의 상용화와 유니콘 기업 배출에 유리한 구조로 여겨진다. 단기간 내 투자 회수와 고용 창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속도전으로 주도권을 잡는 데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프라와 기반 기술 확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시장 논리에 따른 투자 쏠림 현상으로 중장기적인 기술 내재화와 원천기술 확보에 한계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이 후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당장의 투자 유치보다 체질 개선과 기반 확충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고성능 GPU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의 핵심 인프라는 막대한 초기 비용과 수익성 불확실성으로 민간이 쉽게 나서기 어렵다. 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가 인프라에 투자해 기반을 깔고, 민간은 이 위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기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 후보는 AI 기술 발전의 과실이 특정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국민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는 포용적 성장 기조를 강조한다. 이와 같은 방향성은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내포돼 있다. 이는 기술 혁신의 성과가 사회 전체로 환원돼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공약으로, 소득 양극화와 기술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응책 성격도 담고 있다.

이런 전략 차이는 결국 '단기적 투자 성과'와 '중장기 기술 경쟁력 확보'라는 선택지로 귀결된다. 김 후보의 전략은 빠른 경제적 파급 효과와 고용 창출이 가능하지만, 글로벌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자칫 플랫폼 의존형 소비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반대로 이 후보의 전략은 기술 자립과 독자적 생태계 구축이라는 장기 목표를 추구하지만, 당장의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에서도 이런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김 후보는 원전 확대와 SMR 상용화를 통해 산업용 전기료를 낮추고, 즉각적인 비용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한다. 이는 제조업과 데이터 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 투자 여력을 높이려는 계산이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친환경 기술 R&D 확대를 통해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한다.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선제 대응으로, 향후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강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결국 두 후보의 AI 전략은 민간 활력을 앞세워 빠르게 성과를 내려는 '속도전'과,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체질 개선과 기반 확충에 무게를 둔 '장기전'으로 선명하게 갈린다. 한국 AI 산업의 향후 성장 방향과 경쟁력 확보 전략은 차기 정부가 어떤 해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궤적을 그릴 전망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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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하남갑 이광재·평택을 김용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가 27일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3일 실시 예정인 경기 지역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 3명에 대한 전략공천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재보궐선거 출마를 희망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경기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 경기 안산갑에 김남국 전 의원을 각각 공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총선 초박빙 승부처였던 핵심 경합지 하남갑에는 당이 어려울 때마다 선당후사를 실천한 이광재 후보를 배치했다"며 "이 후보는 3선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GTX 연장 등 굵직한 지역 사업을 중앙과 직결해 속도감있게 해결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 텃밭에서도 승리한 경험과 수도권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두루 갖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덧붙였다. 김용남 전 의원 [사진=뉴스핌 DB} 평택을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이 짙은 지역인 만큼 합리적이고 개혁적 보수의 대표 인사인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용남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진영의 외연 확장과 승리에 지대한 기여를 한 바 있다"며 "진영을 뛰어넘는 폭넓은 지지 기반으로 험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높은 본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산갑에는 김남국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강 대변인은 "김남국 후보는 최근까지 대통령 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관으로 근무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거 안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다져온 탄탄한 조직력과 높은 현안 이해도를 바탕으로 즉시 실전에 투입돼 우리 당의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경기 지역 출마를 준비했던 김용 전 부원장은 경기를 포함해 이번 재보선에서 공천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용은 검찰 조작기소의 피해자이고 당과 대통령을 도운 여러 기여가 있다는 점에 대해 당 안팎 많은 분들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당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판단해서 공천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용에 대해서 다른 지역 공천 검토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 DB] 이연희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간사는 "오늘 제가 김용을 만나 뵙고 전후사정을 잘 설명했고 선당후사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하정우 청와대 AI수석의 입당 및 출마 문제에 대해 "제가 만났고 어제 정청래 대표가 만나서 출마에 대한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며 "듣기로는 출마할 것으로 안다. 그렇게 되면 입당 절차와 공천 절차를 추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2026-04-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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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2.2%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4월 4주차 주간동향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62.2%로 지난주보다 3.3%포인트(p) 하락했다. 직전 조사인 4월 3주차에서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한 뒤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33.4%로 3.4%p 상승했다. '잘 모름' 응답은 4.4%였다. 리얼미터 측은 "인도-베트남 정상회담 성과와 코스피 최고치 경신이라는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 여파로 이어진 고유가·고물가로 민생 부담이 커지면서 지지율은 하락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4.15 photo@newspim.com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0.8%p 상승한 51.3%, 국민의힘이 0.7%p 하락한 30.7%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전주 19.1%포인트에서 20.6%포인트로 늘었다. 이어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3%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3.3%, 무당층은 7.2%였다. 리얼미터 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국 현장을 찾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당의 결집력을 강화하면서 민주당 지지율 상승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는 "장동혁 대표의 방미 성과를 둘러싼 외교 논란과 지방선거 당내 공천 갈등이 겹쳐 지지율 하락세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20~24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응답률은 5.4%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23~24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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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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