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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공약] 국민의힘, 26세 이하 'HPV 백신' 무료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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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기간, '유급 휴가' 전환
아이돌봄서비스, 민·관 통합어플리케이션 구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26세 이하 남녀 모두에게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백신의 무료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여성의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20일 "여성 정책이 보호나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제는 여성 개개인이 어떤 방식의 삶을 택하든 자율적·진취적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지와 응원',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며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19 choipix16@newspim.com

이어 여성·비정규직을 위한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력이 중단된 여성을 위해 'WOW 프로젝트'(Wonderful Opportunity for Woman)를 도입한다. 이는 AI 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경력을 강화하고, 이직 상담을 돕는 시스템이다.

또 법정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인 6일을 모두 '유급 휴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유급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은 고용보험에서 일정 부분 보조하도록 한다.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전면 확대한다. 이른바 '워킹맘'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민·관 통합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직원 자녀 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 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해 선택권을 넓힌다.

여성 안전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CC)TV·무인택배함 등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부여하는 '여성안전주택인증'을 국가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등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보호할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 사전 탐지 강화, 원스톱 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방침이다.

1인·비혼 가구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인·공동체 구성원도 법적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돌봄인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과 여성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권익 보호 방침도 내놨다. 여성농업인·어업인의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농‧어촌 외국인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 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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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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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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