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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공약] 국민의힘, 26세 이하 'HPV 백신' 무료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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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기간, '유급 휴가' 전환
아이돌봄서비스, 민·관 통합어플리케이션 구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26세 이하 남녀 모두에게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백신의 무료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여성의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20일 "여성 정책이 보호나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제는 여성 개개인이 어떤 방식의 삶을 택하든 자율적·진취적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지와 응원',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며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19 choipix16@newspim.com

이어 여성·비정규직을 위한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력이 중단된 여성을 위해 'WOW 프로젝트'(Wonderful Opportunity for Woman)를 도입한다. 이는 AI 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경력을 강화하고, 이직 상담을 돕는 시스템이다.

또 법정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인 6일을 모두 '유급 휴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유급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은 고용보험에서 일정 부분 보조하도록 한다.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전면 확대한다. 이른바 '워킹맘'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민·관 통합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직원 자녀 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 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해 선택권을 넓힌다.

여성 안전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CC)TV·무인택배함 등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부여하는 '여성안전주택인증'을 국가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등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보호할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 사전 탐지 강화, 원스톱 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방침이다.

1인·비혼 가구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인·공동체 구성원도 법적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돌봄인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과 여성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권익 보호 방침도 내놨다. 여성농업인·어업인의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농‧어촌 외국인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 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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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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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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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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