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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공약] 국민의힘, 26세 이하 'HPV 백신' 무료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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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기간, '유급 휴가' 전환
아이돌봄서비스, 민·관 통합어플리케이션 구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26세 이하 남녀 모두에게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백신의 무료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여성의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20일 "여성 정책이 보호나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제는 여성 개개인이 어떤 방식의 삶을 택하든 자율적·진취적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지와 응원',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며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19 choipix16@newspim.com

이어 여성·비정규직을 위한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력이 중단된 여성을 위해 'WOW 프로젝트'(Wonderful Opportunity for Woman)를 도입한다. 이는 AI 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경력을 강화하고, 이직 상담을 돕는 시스템이다.

또 법정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인 6일을 모두 '유급 휴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유급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은 고용보험에서 일정 부분 보조하도록 한다.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전면 확대한다. 이른바 '워킹맘'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민·관 통합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직원 자녀 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 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해 선택권을 넓힌다.

여성 안전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CC)TV·무인택배함 등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부여하는 '여성안전주택인증'을 국가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등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보호할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 사전 탐지 강화, 원스톱 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방침이다.

1인·비혼 가구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인·공동체 구성원도 법적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돌봄인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과 여성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권익 보호 방침도 내놨다. 여성농업인·어업인의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농‧어촌 외국인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 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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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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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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