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전문가들은 제21대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기후환경 공약 중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탄소배출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반면, 원전 확대 공약에 대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긍정적 평가

2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원상 기후솔루션 언론커뮤니케이션 담당은 "이재명 후보는 탈석탄 가속화에 대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며 "이는 국내 후보 가운데 비교적 선도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없애겠다는 공약은 정확한 석탄발전소 퇴출에 대한 정확한 시기와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 탄소배출원 중에서 석탄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퇴출은 기후 정책에서 적극적인 공약"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석탄발전소 폐쇄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담당은 "과학 기반의 에너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5년까지 석탄 발전의 전면 퇴출이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탈석탄 시점을 2040년보다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전 확대 부정적…"세계적 추세 역행"

다만, 전문가들은 김문수 후보의 원전 확대 공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제적 흐름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김문수 후보는 원전 공약이 대부분이고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공약은 없어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은 늘고 원전, 석탄, 가스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 담당도 "김문수 후보의 기후 환경 공약은 재생에너지와의 병행 계획 부족하고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생에너지 이행 의무를 지원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도 "원전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907 기후정의행진이 7일 오후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9.07 pangbin@newspim.com

김문수 후보가 내세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꿔 기후 재난 선제 대응하겠다는 공약도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소장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재난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있다"며 "그런데 환경부가 실행 단위까지 모든 역할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준석 후보의 기후환경 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김 담당은 "이준석 후보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나 산업 부문의 감축 전략 측면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 소장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현시점까지도 기후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홍 교수도 "이준석 후보는 기후환경 공약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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