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일제히 증시 부양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주 환원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한 자산 증식을 앞세웠다.

1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해 민간 투자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집중 투자 산업, 규모, 방식을 명확히 공개해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공정 거래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적발 시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임직원 및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 활용과 단기 차익 실현을 엄중 처벌하고,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단속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 대표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가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머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소액주주 대표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해 경영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병 시 공정한 기업 가치 평가와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상장사 자사주 소각 원칙화를 통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당선시 한번 폐기됐던 상법개정안은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서 재표결 결과 부결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상법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부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상법개정안과 달리 금융범죄 방지, 공정거래 등을 통한 시장 질서 유지에 집중, 외부에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김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 위한 세제 혜택을 주요 공약에 포함했다. 장기주식, 펀드 보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해 개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또 ISA의 납입 한도를 4000만원,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배당소득세 폐지 또는 분리과세 도입을 통해 투자자 부담을 줄이고 배당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당소득세는 주식 투자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세가 폐지되면 이 세금이 사라져 투자자가 받는 실질 배당금이 증가한다. 이를 통해 배당 중심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두 후보 모두 당장의 대선에만 집중한 공약으로, 증시 부양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작 증시를 이끌어야 할 기업들을 어떻게 살리고 키울지에 대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단기적 정책보다 장기적 신뢰 구축이 중요한데, 공약이 표심을 겨냥한 단기 처방에 치우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