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보호 문제와 가짜뉴스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여야 대선 주자들은 AI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 무단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정치가 나서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도 AI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AI의 데이터 수집 및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창작자 권리 침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에서 "AI를 둘러싼 문제를 더는 회피할 수 없다"며, "창작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한계 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AI의 학습·훈련 재료를 제한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거나, 경우에 따라 학습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AI 윤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전체를 담장으로 둘러칠 수는 없다"며, 정치권의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개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AI 학습 데이터와 관련한 저작권 논란에 대해, '데이터의 공정 이용 원칙'을 포함한 정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기술 발전을 위해 일정 수준의 데이터 접근은 보장돼야 하지만,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둘러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정치권은 물론 학계, 산업계 등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AI 3대 강국(G3)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며, "AI가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때 저작권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오픈AI가 세계 주요 언론사들과 콘텐츠 사용에 대한 보상 협약을 맺고 있으며, 챗GPT 검색 결과에는 출처가 명확히 표기된다"고 설명했다.
AI가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후보들은 AI 공약뿐 아니라 AI 규제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발전과 저작권 준수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기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 학습 데이터 솔루션 업체 비큐AI 관계자는 "AI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의 모호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의 합법적 이용을 위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기업과 콘텐츠 생산자들이 저작권을 준수하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국내 저작권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발표한 중장기 비전 '문화한국 2035'를 통해, AI 기술이 문화·예술·콘텐츠 산업 전반에 미칠 변화에 대응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법제와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개편 사항에는 ▲AI 생성 저작물의 등록 기준 재정비 ▲저작물 활용 기준 마련 ▲저작권 보호 기준의 구체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 명확화와 원저작자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신규 콘텐츠 시장 개척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AI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정책적, 정치적 행보는 해외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EU는 'AI Act'를 통해 범용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공개와 저작권자 권리 강화를 법제화하였으며, 미국은 'Generative AI Copyright Disclosure Act'를 발의하여 AI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 목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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