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5] 이준석, 의료진 소송에 '국가완전책임제' 도입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0:00

선택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6·3 (화)

D - 20

응급진료 가이드라인 마련…기준 부합하는 진료 수행 시 형사 책임 면제
권역외상센터 통폐합…고용과 운영, 소송은 국가에서 전면 책임
이준석 "의료인의 선의 믿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4일 권역외상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고 종사자들의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증 응급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16호 공약인 국가완전책임제 도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준석 캠프] 2025.05.13 photo@newspim.com

해당 제도는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준수 기준으로 설정해 의료인이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17개로 나누어진 권역외상센터도 통폐합해 광역거점화한다. 통합된 광역거점외상센터의 고용과 운영, 소송은 국가에서 전면 책임진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 환자 분류를 재정비하고 항공 이송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도별로 닥터헬기 1대 이상을 배치해 도심 긴급 착륙 지역 확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초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국가책임 운영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 지정 ▲응급환자 수용 병원 직접 지원 강화 ▲응급의료기관 안전요원 및 청원경찰 법적 권한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 후보는 "의료인의 적극적 의료행위 응원, 의료인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며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소송 부담과 형사책임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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