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착수회의 개최
AI 등 미래사회 여건변화·대응방향 정책연구용역 기반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합계출산율 등 미래사회 주요 여건 변화와 대응 방향에 대한 정책 연구 용역을 기반으로 중장기 인구 전략 수립에 나선다.
저고위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 회의를 9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 과거 기본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제5차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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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9 gdlee@newspim.com |
우선 인공지능(AI) 등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미래사회 주요 여건변화 및 대응방향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중장기 인구전략을 수립한다.
생산가능인구 부족 대응, 행정 효율화 도모를 위해 AI, 로봇 등 기술 진보를 정책에 결합하고,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접근성 제고도 병행한다.
또 인구 통계의 시계를 일치시키고, 명확한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정확한 예측과 정책실행을 위해 장례인구추계 등 인구통계, 돌봄 등 인력수급, 관련 사회보험 재정추계 등의 시계를 올해, 2030년, 2040년 등 시점을 기준으로 일치시킨다.
올해 현황파악을 하고 2030년 목표설정을 명확히 한 후 2030년부터 역순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구체화한다.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요인 및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인구문제 대응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효율화 및 확충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복지제도·노동시장·세제 등에 대한 개혁과제와 필요한 중장기과제를 논의하고 관련된 향후 5년간 과제도 설정한다.
인구의 지역적 균형과 이민정책방향의 틀 마련을 위해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출, 해외 우수인력 유치 등에 대해서 접근한다.
합계출산율 등 변화 속도의 완화와 사회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하는 '적응'을 아우르는 전략을 수립한다. 저출생·고령화 정책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및 지역소멸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한다.
축소사회의 조건 속에서 지속가능한 생활·공공 인프라 재설계,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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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6 mironj19@newspim.com |
정책변화, 인식변화, 거버넌스 변화 등 3C 대응(Policy Change, Cultural Change, Governance Change)을 통한 총체적 변화를 토대로 대안을 모색한다.
수요자, 기업, 지자체 중심의 정책변화(Policy Change),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Cultural Change), 인구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거버넌스 변화(Governance Change) 등을 총체적으로 설계한다.
그간 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중심이 돼 국책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3개 분과 11개 작업반을 구성해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할 40여개의 핵심과제를 협의해 왔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 이상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이며,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yuna74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