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롯데월드 이용권 25% 할인…육아휴직시 대출금 상환 유예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5:30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5:30

저출산위,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 및 보완과제' 발표
영유아 동반자, 은행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
육아휴직 중 원금상환 유예, 민간 대출로 확산
'노노케어' 참여 인력 내년 10만명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롯데월드 이용권 할인율을 5% 추가 상향하고, 영유아 동반자를 민원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민원 전용 창구를 이용하게 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강화한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 상환 유예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해 활동 중인 아이 돌보미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수검사도 실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한덕수 권한 대행을 주재로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 3자녀 가구 롯데월드 할인율 인상…생활밀착형 혜택 강화

우선 정부는 내달부터 롯데월드에서 3자녀 이상 가구 연간 이용권 할인율을 5%포인트(p) 추가 상향한 20~25%로 적용한다. 현재 롯데월드에선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15~2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할인율 인상에 참여한 롯데월드를 시작으로 다른 놀이공원에서도 다자녀 가구 할인율 인상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찾은 시민들이 연휴를 즐기고 있다. 2025.01.30 yym58@newspim.com

또 정부는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 대상에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한다. 이 경우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빠르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농협 등 5대 은행 기준 약 3400개 점포에서 취약계층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저고위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지점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수수료 감면율도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한다.

◆ 육아휴직 중 원금 상환 유예…민간 대출로 확산

육아 휴직 기간 중 원금 상환 유예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는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주요 정책 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 휴직 시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저고위는 향후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지원 대상·기준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 중 원금 상환 유예제도를 금융회사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 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 거주 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이다. 지난해 전국 경쟁률이 40대 1에 달할 정도로 예비 입주자들 사이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

◆ 아이 돌보미 정신건강 전수검사…노인 돌봄 수요 증가 대비

올해 활동 중인 모든 아이 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가 검진 방식을 통한 정신건강 전수검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인·적성 검사 도구도 개편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마음 건강 문항 비중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민간 등록기관에서 활동한 육아도우미에 대해서 관련 직종 자격증이 없더라도 활동 경력을 실습 시간으로 인정해 교육시간을 단축한다.

교육시간 단축은 민간돌봄 경력 기간에 따라 실습 인정시간에 대해 차등적으로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신생아.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도 대비한다.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노노케어'의 참여 인력을 현재 5만5000명에서 내년 10만명까지 확대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의 돌봄 현장 도입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시 유학(D-2)·구직(D-10) 비자를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원장은 "장기적으로 '정년연장' 내지 정년폐지로 가되 단기적으로는 현행 정년 이후에 '계속고용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 기준'을 정하여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도록 권고한다"며 "적어도 정년 후 재고용에서만이라도 성과나 직무급에 의거해 고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 제도를 도입할 의무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된 정책 과제들을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국회 등에서도 단기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제한하는 예외사유 축소 등 6.19대책에서 발표됐지만, 아직 계류 중인 법안들과 저고위 예산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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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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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