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데 대해, "디지털 주권을 팔아먹는 매국행위"라며 단호한 불허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은 디지털 주권 침해이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고밀도 지도 데이터의 주요 군사 보안시설, 국가기반시설, 민감지역 정보가 해외로 반출되면 심각한 안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측은 "현재 국내외 기업 간 동일한 규제 하에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에만 국내 고밀도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한다면, 이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며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의 설문 결과 응답자의 54%가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에 반대했으며, 찬성은 10%에 그쳤다. 이들은 국가안보 및 데이터 주권 침해, 악용 가능성 등을 주요 우려로 꼽았다.

경실련은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대통령의 직무 정지 등 국가적 리더십 부재와 국정 위기를 틈타 구글과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글은 2007년부터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청한 바 있다.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자율주행 기술 적용 등을 이유로 1대5000 축척 데이터의 반출을 다시 신청했다. 정부는 민감시설 노출 및 정보 주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과거 요청을 모두 불허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8월 중 유관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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