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구글의 정밀지도 압박] ③ "'망사용료 0원' 구글…책임 없는 이중잣대"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1:13

구글·넷플릭스·메타, 국내 트래픽의 40% 이상 차지
기간통신사업자에 부담…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구글이 우리 정부에 축척 1대5000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가운데, 구글의 망사용료 미지급 행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구글이 지속적으로 정밀지도 반출 등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통신망을 사용하고 그 대가인 망사용료는 지급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정밀지도 압박] 글싣는 순서

1. 반복된 구글 요청에 10년째 제자리…대응 미흡 도마 위
2. "정밀지도까지 내주면 끝"…네카오, '허용론'에 긴장
3. "'망사용료 0원' 구글…책임 없는 이중잣대"

2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07년, 2016년에 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정밀지도 반출을 거절한 국가는 한국만이 아니다. 중국, 이스라엘도 정밀지도 반출을 거부했다. 이들 역시 안보, 정보주권, 산업 경쟁력 보호 등을 이유로 1대5000의 정밀지도를 자산으로 보고 반출을 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2만5000분의1 축척 이상으로 지도 확대가 불가하다. 중국 내에서도 보안 처리와 데이터 왜곡으로 지도의 실제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 

한국 정부는 구글에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치해 국내에서만 지도 정보를 사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구글이 거절했다.

주요 안보시설에 대한 가림(블러) 처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번에 블러 처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이번에는 안보시설에 대한 정확한 좌푯값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밀지도 반출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공간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개정안에는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8개 부처가 들어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에 안보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 대한 논의도 포함시킨다는 취지다. 정밀지도 반출을 안보뿐만 아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청과 함께 구글이 제대로 된 책임 수행 없이 권리만을 요청하고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망사용료다. 구글은 국내에 통신망을 사용하면서 망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몸집을 키우면서 데이터와 트래픽량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기간통신사업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는 "투자한 사람이 사용자로부터 망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고 이치"라면서도 "(망사용료를) 받으면 좋지만 구글이라는 거대 기업과 KT 간 힘의 차이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을 국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 직접 연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경훈 구글 코리아 사장은 "우리나라에 있는 캐시 서버에 저장해서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철수 이유를 망 사용료 탓으로 돌리면서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 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통신업계의 관계자는 "트위치가 국내에서 철수한 이유는 경영적인 문제지 망사용료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거대 콘텐츠 사업자(CP:Content Provider)가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8개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됐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우영·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주요 사업자의 일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은 구글이 30.55%, 넷플릭스가 6.94%, 메타 5.06% 등이다. 글로벌 CP가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망 무임승차방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대형 CP의 협상력 남용을 바로잡도록 했다.

이에 법안 개정을 통해 망 무임승차에 대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여전히 시장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망무임승차방지법의 처리까지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법안 통과 시 국내외 사업자 간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 망이용료 부과를 법으로 강제할지 사업자 간 협상으로 해결하는 게 맞을지도 아직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다저스 홈서 생애 첫 시구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이 생애 첫 시구로  미국프로야구(MLB) 무대에서 특별한 순간을 즐겼다. LA 다저스의 초청을 받은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홈 경기에 앞서 시구자로 등장했다. [서울=뉴스핌] 손흥민이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경기 전 시구자로 나섰다. [사진 = MLB X] 2025.08.28 wcn05002@newspim.com 마운드에 선 손흥민은 다저스의 상징적인 파란 모자와 함께, 자신의 이름과 등번호 'SON 7'이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첫 시구라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손흥민이 던진 공은 정확히 스트라이크존으로 향하며 '완벽한 시구'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는 이번 기회를 위해 LAFC 동료들과 가볍게 연습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구를 마친 뒤 손흥민은 모자를 벗어 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시포를 맡았던 다저스의 투수 블레이크 스넬과 포옹하며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의 이번 시구는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올여름 그는 지난 10년간 몸담았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MLS 무대로 이적했다. 세계 정상급 공격수의 합류에 LA는 물론 미국 스포츠계 전체가 들썩였고, 다저스를 비롯해 미국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 미국프로풋볼(NFL) LA 램스 등 현지 메이저 구단들이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을 환영할 정도였다. [서울=뉴스핌] 손흥민이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경기 전 시구자로 나서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 = MLB X] 2025.08.28 wcn05002@newspim.com MLS 무대에 입성한 손흥민은 빠르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데뷔전이었던 지난 10일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2-2 무)에서는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원정 경기(2-0 승)에서는 도움을 기록했다. 이어 24일 FC 댈러스전(1-1 무)에서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데뷔골까지 터뜨리며 세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번 프리킥 데뷔골로 손흥민은 MLS 30라운드 '이주의 골' 팬 투표에서 60.4%라는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라 '이주의 골'에 선정됐다. LAFC는 오는 9월 1일 오전 11시 45분(한국시간)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샌디에이고FC와 홈 경기를 치른다. 입단 후 계속해서 원정 경기를 치른 손흥민은 홈 팬들과 가질 예정이다. wcn05002@newspim.com 2025-08-28 10:36
사진
장동혁, 김문수 누르고 국힘 새 당 대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재선 장동혁 의원이 26일 당선됐다. 장동혁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김문수 당 대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26 pangbin@newspim.com 이번 결선투표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추가 투표를 거친 후,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합산한 결과다.  장 대표는 22만301표 김 후보는 21만7935표를 각각 득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투표 결과를 발표했으나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 후보와 장 후보의 결선 행이 확정됐다.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낙선했다. 당시 득표율 및 순위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최고위원에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은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은 반탄(탄핵반대)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과 찬탄(탄핵찬성) 2명(양향자·우재준) 구도다. 장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seo00@newspim.com 2025-08-26 1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