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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 전쟁 승자 자신
시간은 우리 편, 실리 주판알
美 물가 자본시장 달러신용 주름살
트럼프, 협상 시작 애드벌룬
막마지 협상주도권 기싸움 치열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치킨게임을 방불케 하는 무역전쟁의 극한 대치 상황이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완화로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관측이 중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 안팎의 많은 매체들과 투자기관, 경제 전문가들은 자본 시장 반응과 현실화하고 있는 경제 피해,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 부진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누그러졌다고 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뤄전싱(罗振兴) 경제주임은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여론과 미국의 경제 부진 등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입장이 다소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중국 유력매체 제몐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2일 145%의 관세가 너무 높은 수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신속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점은 미국의 다급함과 미중 관세 대결이 전환점에 왔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전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펼쳐진 미중간의 관세 갈등은 본격적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위한 탐색전이었다며 미중 협상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관세 완화 입장이 나온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실효관세율을 50~65%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광다증권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볼때 미중 관세 전쟁이 최악의 긴장국면에서 완화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신호가 감지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자본시장의 부정적 피드백(증시 부진)을 비롯해 세계 각국과의 무역 협상 부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리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 예비 협상 타결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중국이 명분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볼때 여전히 미중간에는 쉽게 좁힐 수 없는 입장차가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상당한 양보를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중국은 이번 관세전쟁 에서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고 길게 봐서 협상의 주도권도 중국에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미국 국내 이익 집단의 압력에 굴복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판단하에 중국은 초기부터 이독공독(以毒攻毒, 독은 독으로 다스림)의 대응 자세를 유지하며 강력한 보복 조치로 맞대응해 왔다.

뤄전싱 사회과학원 주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의 소매 유통업체, 수입업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을 포함한 국내 이익집단으로 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2일 관세정책에 대한 입장을 누그러뜨리기 전 백악관 관료들은 월마트와 로우스 타깃 등의 대형 유통업체 CEO들을 만나 관세전쟁에 대한 여론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악화된 여론이 자칫 정권 심판론으로 까지 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관세 정책을 재고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중국 무역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증시) 반응 역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강력한 관세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주장한다.

중국매체 제몐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한 이후 미국 자본 시장은 주식과 채권, 달러 인덱스 등 '트리플 킬'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제몐신문에 따르면 4월 1일에서 25일 사이에 S&P 500 지수는 1.9% 하락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2bp 상승했으며 미국 신용의 핵심인 달러 지수는 4.5% 하락했다.

미국이 세계 각국과 벌이는 관세 협상이 여의치 못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고관세 정책을 더이상 고수하기 힘들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광다증권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무역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정작 세계 많은 나라들은 중국 공급망 봉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미국의도 대로 되는게 쉽지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주 알바니즈 총리는 4월 17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분쟁에서 국가 이익을 철저히 수호하겠다고 밝혔고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과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선언했다.

일본도 4월 22일 미국산 쌀 수입 확대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같은 날 베트남 총리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다른 국가의 이익이나 협상,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4일 프랑스 재무장관은 EU와 미국이 관세 문제에 대해 "아직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조태열 외무부 장관 역시 어느나라도 중국과 미국 둘중 하나를 선택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뒤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제로섬 게임이 되지않아야한다며 중립적 입장을 내비췄다.

불리한 상황에 내몰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협상중임을 흘리고 나섰고 중국 상무부는 현재 협상은 없다고 부인했다. CCTV는 협상 주장은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고 주미 중국 대사관도 25일 협상을 원한다면 협박을 중단하고 일방적 관세조치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영국 캐피탈 이코노믹스 경제학자는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은 현실적 한계를 노정했고 일부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전리품을 챙겼을 뿐 이제 관세를 내리거나 취소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사회과학원 뤄전싱 주임은 중국의 제조업이 전 세계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이 단기간에 중국산 제품을 대체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강한 경제 회복력과 세계 각국과의 고도의 산업체인 융합, 미국 안팎의 국제 여론, 2026년 미국의 중간선거 등으로 볼때 관세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리하다고 볼 이유는 별로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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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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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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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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