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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 전쟁 승자 자신
시간은 우리 편, 실리 주판알
美 물가 자본시장 달러신용 주름살
트럼프, 협상 시작 애드벌룬
막마지 협상주도권 기싸움 치열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치킨게임을 방불케 하는 무역전쟁의 극한 대치 상황이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완화로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관측이 중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 안팎의 많은 매체들과 투자기관, 경제 전문가들은 자본 시장 반응과 현실화하고 있는 경제 피해,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 부진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누그러졌다고 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뤄전싱(罗振兴) 경제주임은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여론과 미국의 경제 부진 등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입장이 다소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중국 유력매체 제몐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2일 145%의 관세가 너무 높은 수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신속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점은 미국의 다급함과 미중 관세 대결이 전환점에 왔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전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펼쳐진 미중간의 관세 갈등은 본격적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위한 탐색전이었다며 미중 협상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관세 완화 입장이 나온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실효관세율을 50~65%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광다증권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볼때 미중 관세 전쟁이 최악의 긴장국면에서 완화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신호가 감지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자본시장의 부정적 피드백(증시 부진)을 비롯해 세계 각국과의 무역 협상 부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리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 예비 협상 타결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중국이 명분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볼때 여전히 미중간에는 쉽게 좁힐 수 없는 입장차가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상당한 양보를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중국은 이번 관세전쟁 에서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고 길게 봐서 협상의 주도권도 중국에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미국 국내 이익 집단의 압력에 굴복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판단하에 중국은 초기부터 이독공독(以毒攻毒, 독은 독으로 다스림)의 대응 자세를 유지하며 강력한 보복 조치로 맞대응해 왔다.

뤄전싱 사회과학원 주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의 소매 유통업체, 수입업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을 포함한 국내 이익집단으로 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2일 관세정책에 대한 입장을 누그러뜨리기 전 백악관 관료들은 월마트와 로우스 타깃 등의 대형 유통업체 CEO들을 만나 관세전쟁에 대한 여론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악화된 여론이 자칫 정권 심판론으로 까지 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관세 정책을 재고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중국 무역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증시) 반응 역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강력한 관세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주장한다.

중국매체 제몐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한 이후 미국 자본 시장은 주식과 채권, 달러 인덱스 등 '트리플 킬'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제몐신문에 따르면 4월 1일에서 25일 사이에 S&P 500 지수는 1.9% 하락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2bp 상승했으며 미국 신용의 핵심인 달러 지수는 4.5% 하락했다.

미국이 세계 각국과 벌이는 관세 협상이 여의치 못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고관세 정책을 더이상 고수하기 힘들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광다증권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무역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정작 세계 많은 나라들은 중국 공급망 봉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미국의도 대로 되는게 쉽지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주 알바니즈 총리는 4월 17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분쟁에서 국가 이익을 철저히 수호하겠다고 밝혔고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과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선언했다.

일본도 4월 22일 미국산 쌀 수입 확대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같은 날 베트남 총리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다른 국가의 이익이나 협상,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4일 프랑스 재무장관은 EU와 미국이 관세 문제에 대해 "아직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조태열 외무부 장관 역시 어느나라도 중국과 미국 둘중 하나를 선택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뒤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제로섬 게임이 되지않아야한다며 중립적 입장을 내비췄다.

불리한 상황에 내몰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협상중임을 흘리고 나섰고 중국 상무부는 현재 협상은 없다고 부인했다. CCTV는 협상 주장은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고 주미 중국 대사관도 25일 협상을 원한다면 협박을 중단하고 일방적 관세조치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영국 캐피탈 이코노믹스 경제학자는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은 현실적 한계를 노정했고 일부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전리품을 챙겼을 뿐 이제 관세를 내리거나 취소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사회과학원 뤄전싱 주임은 중국의 제조업이 전 세계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이 단기간에 중국산 제품을 대체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강한 경제 회복력과 세계 각국과의 고도의 산업체인 융합, 미국 안팎의 국제 여론, 2026년 미국의 중간선거 등으로 볼때 관세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리하다고 볼 이유는 별로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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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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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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