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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1주택자 보유세 최대 40% 오른다…'원베일리' 국평 18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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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반포·압구정, 재건축·고가 단지 보유세 급등
마용성 보유세 20% 안팎, 서울 외곽은 미미
보유세 인상에도 시장 영향 '잠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주택 보유세가 최대 40% 가량 뛸 전망된다. 다만 세부담에도 강남권 고가 단지를 찾는 ′똘똘한 한 채′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3구를 비롯해 한강변 고가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르지만 최근 가격 상승세와 집값이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만큼 집주인들이 보유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 잠실·반포·압구정, 재건축·고가 단지 보유세 급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안에 따른 주택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지역은 보유세가 더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65%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7.86% 올랐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상승 폭이 컸다. 서초구가 11.63%로 서울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 11.19%, 성동구(10.72%) 용산구(10.51%) 송파구(10.04%) 등이 10%를 웃돌았다.

서울 외곽지역인 노·도·강, 금·관·구는 최대 2%대 상승률에 그쳤다. 자치구별로 노원구(2.55%), 도봉구(1.56%), 강북구(1.75%), 금천구(2.39%), 관악구(2.70%) 구로구(1.85%) 등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 40% 가까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이 나온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는 재산세 737만원, 종합부동산세 1083만원 등 총 1820만원에 달하는 보유세가 추정된다. 단지는 올해 3월 전용 84㎡가 70억원으로 평당 2억원 시대를 열며 국내 최고가 단지로 올라섰다. 올해 공시가격은 34억3600만원을 기록했다. 래미안원베일리에 최고가 자리를 넘기기 전 반포 대장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23.7% 상승했다. 보유세는 지난해 1167만원에서 1572만원으로 39.3% 올랐다.

압구정 신현대9차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25.9% 상승했다.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경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1328만원에서 올해 1848만원으로 39.2% 올랐다. 1가구 1주택 가정할 때 추정액은 재산세 733만원과 함께 종부세 1115만원을 내야한다.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보유세도 2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잠실엘스'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6억3000만원에서 올해 18억6500만원으로 14.4%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478만원에서 579만원으로 21.0%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의 보유세도 589만원에서 764만원으로 28.6%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 마용성 보유세 20% 안팎, 서울 외곽은 미미…보유세 인상에도 시장 '잠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아파트의 보유세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억4500만원에서 올해 13억1600만원으로 14.9%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244만원에서 287만원으로 17.5%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서면서 종합부동산세 27만원을 더 내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16억5700만원으로 지난해(15억2100만원) 대비 8.9% 오른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가람 전용 84㎡는 423만원에서 475만원으로 12.4% 보유세가 오를 전망이다. 또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84㎡는 공시가격이 21% 오른 13억8400만원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 새로 진입하며 보유세가 지난해 246만원에서 올해 304만원으로 23.8% 보유세 인상률을 보인다.

서울 외곽 지역 단지의 보유세 상승 폭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63만원에서 올해 66만원으로 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5억 800만원에서 5억2400만원으로 3% 상승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84㎡)'와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84㎡)'도 62만원에서 65만원으로 보유세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유세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었지만 부동산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권이나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들의 경우 최근의 가격 상승폭에 비하면 늘어난 보유세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서울 공시가격이 7% 정도 오르면서 전년 보다는 보유세 오름세를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인건 사실"이라면서도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재지정으로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 지역 내 상급지 갈아타기, 공급 희소성 등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있어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매도 물량 증가나 시장의 변동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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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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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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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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