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사기관 판 바뀌나...檢 '권력비리' 수사 고삐 vs 목소리 키우는 공수처

기사입력 : 2025년04월28일 16:19

최종수정 : 2025년04월28일 16:20

檢 문재인 기소부터 김건희 재수사까지...정권교체 대비?
공수처 오동운 "공수처법 개정"...조직력 확대 움직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수사기관에 대한 대대적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변화의 기로에서 검찰은 '권력비리' 수사에 고삐를 당기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직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 檢, 文 기소부터 김 여사 재수사까지 분주한 움직임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선 국면에서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초점을 맞춘 검찰개혁안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뼈대로 하는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조직의 대대적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두고 정권교체 이후 수사 기록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검찰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냔 시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검찰이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권력 비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김여사를 수사하고 있고, 지난 25일엔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다. 김 여사는 검찰에 동시에 두 사건에 대한 동시다발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지난 24일엔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 4개월만의 기소이며 조기대선 40여일을 앞둔 시점에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권이 예전처럼 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뀌니 평검사들도 그렇고 부장검사고 그렇고 언젠간 내 수사 기록을 누군가 볼 수 있어 합리적으로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자신이 다칠 수 있단 부담감을 안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변화로 정권이 교체되기 전 책임을 지기 싫어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수처 오동운 "기소권 확대" 공식입장...조직력 못키우면 존폐 기로

공수처 역시 수시기관에 대한 저울추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난 23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률신문에 특별기고 형식으로 공수처의 기소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취임 후 첫 기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 DB]

오동운 처장은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수사과정에서 어려움을 더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면서 "권력기관이나 견제 목적으로 공수처가 설립되었는데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업무를 검찰에 맡겨서 권력기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소권의 범위를 넓혀 공수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의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수처에 힘을 실어달라는 공식 메시지를 냈다.

내란죄 수사를 맡아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비판받아 온 공수처 입장에선, 수시기관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조직력을 키우지 못하면 존폐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수처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수청 중심 수사체계 전환이 입법으로 이어지면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의 대응이 필요한 지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공수처는 독립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기대 힘을 키워나간다면 그것이 또 다시 권력의 칼로 이용될 우려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공수처 강화 발언에 대해 "권한과 실력도 없이 민주당의 사법흥신소 노릇을 하는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규모 정치 보복을 위한 빌드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정권이 교체되고 공수처를 폐지하기 않겠다는 결단이 선다면 공수처에 제대로 힘을 줘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 규모로 공수처를 가져갈 것인진 생각해 봐야겠지만, 조직이 돌아갈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