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경일 파주시장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경고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5:04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5:04

납북자 가족모임·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시도
파주시, 주민안전·안보우려 입장문 통해 중단 촉구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가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민단체에서 시도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한 시기에 또 다시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따라 주민 안전과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탈북민단체 등에서 시도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즉각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2025.04.23 atbodo@newspim.com

입장문 서두에 "지난해 10월 31일 이곳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도할 때 파주시장이 온 시민들의 뜻을 모아 현장에서 이를 저지한 적이 있다"고 거론하면서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주시 전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법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의 즉각 중지를 명령한다"고 당위성을 밝힌 후 "납북자가족모임은 즉각 살포 행위를 멈추고 파주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저지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2025.04.23 atbodo@newspim.com

그러면서 "납북자 송환은 소중하나 목적을 인정받기 위해 시민의 희생을 담보해서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 누구도 파주 시민의 삶을 위협할 권리는 없으며, 표현의 자유를 살포 명분으로 한다고 해도 살포 행위는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시민들이 즉각 대항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날 김경일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의 오물 풍선과 확성기 공격에 빌미를 주는 공격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크게 우려하며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씨를 진화하는 일이며, 시민의 삶과 재산을 지키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자 민주 시민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 행위로, 파주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그렇기에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한치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따라서 "파주시는 모든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행정적·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살포 시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며 현재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는 파주시 출입이 금지돼 있으니 불법 살포행위를 멈추고 즉각 퇴거하라"고 촉구했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