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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로 싱크홀 예방...하수관 개량 예산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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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R 차량 3대 추가 확보 예정...탐사 결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
하수관 개량에 연 4000억원 투자...누수 확률 축소 총력
토지·지하수 흐름 등 반영한 지하 지도 제작 노력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땅 꺼짐(싱크홀)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시내 대형 굴착 공사장 인근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낡은 하수관 개량 예산을 2배 확대하고 토지와 지하수 흐름 등을 반영한 지하 지도를 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23일 오 시장은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장을 방문해 서울 시내 대형 굴착 공사장에서의 싱크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23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장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025.04.23 blue99@newspim.com

이날 오 시장은 "최근 발생한 (싱크홀 관련) 대형 사고들 중 많은 경우가 대형 굴착 공사장 인근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안산선, 동북선, GTX 노선 등 공사 현장 인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싱크홀 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 "지금부터 지하철 공사장 인근에 GPR 탐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공지하겠다"며 "GPR 차량을 3대 늘려 더 촘촘하게 자주 점검할 계획이다. GPR 탐사가 이뤄진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하고 대형 공사장 인근에 탐사 결과를 부착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안전과를 신설해 약 30명 정도의 직원들이 보강된 장비와 인력으로 점검을 강화해 사고를 발견하고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상하수도관 누수로 인한 싱크홀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상수도관은 미리 상당한 개량이 이뤄졌기 때문에 누수율이 비교적 적지만 하수도관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관리된 측면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올해 연말에 반영되는 예산부터는 연간 4000억원 정도를 투자해 기존 100km(2000억원 투자) 개량에서 2배인 200km로 늘려 더 빠른 속도로 하수 관로를 개량하고 정비하겠다. 누수 확률을 대폭 낮춰 하수관로로부터 비롯되는 싱크홀 확률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하수관로 개량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시 예산만으로 하려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을 개량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에 한시적이나마 서울시에도 재원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안전관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비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공사비에 반영하겠다"며 "공사비 절감을 위해 안전 관리에 투입하는 예산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정비구역도(안전 지도)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는 지적에는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식해서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가 빚어지고 있지만 토지, 지하수의 흐름 등을 반영한 완벽한 지도는 지금까지 제대로 만들어진 적이 없다"며 "여러 지하 공사를 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력선, 통신선, 가스관 등이 지하에 어지럽게 배치돼 있는데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지하 지도는 그 점에 초점을 맞춰 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을 예측하는 완벽한 지도를 만들기에는 천문학적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완벽한 지하 지도 제작에 한계가 있었다"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완벽한 지하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하겠다. 마침 추경이 준비되고 있어 국회 쪽에 공을 들여 설득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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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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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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