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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땅 꺼짐에 불안한 시민들…전문가 "정부 예산 투자·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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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이후 의심 신고도 늘어
노후화에 따른 하수관 손상·지하 공사 등 원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는 노후화된 하수관을 교체하는 등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이후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지반침하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간 명일동 싱크홀 사고 지점으로부터 불과 2.5km 정도 떨어진 강동역 인근 횡단보도에서는 소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달 2일에는 강동구 길동 신명초등학교 인근에서, 13일에는 마포구 5호선 애오개역 2번 출구 인근에서, 15일에는 중랑구 신내동 중랑구청 인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최근 세 차례나 싱크홀이 발견된 강동구 주민들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강동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박모 씨는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다녔던 길인데 요즘에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발 밑을 보면서 걷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연모 씨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땅이 꺼질까봐 무서워서 일부러 과속을 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주부 정모 씨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더 불안하다"며 "조금만 금이 가있어도 싱크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도로 균열과 아스팔트 침하를 싱크홀로 오인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지난 16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인근에서 싱크홀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한때 도로 일부가 통제되는 일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이후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지반침하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에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2025.03.31 choipix16@newspim.com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전국 지반침하 사고(1389건) 중 노후화에 따른 하수관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394건(45.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다짐(되메우기) 불량(18.0%), 굴착공사 부실(9.8%), 기타매설물 손상(7.0%)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에 매설된 하수관로의 30% 이상이 설치된 지 50년 넘은 초고령 노후 하수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경과연수별 하수관로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하수관 55.5%가 설치 후 30년이 지났으며, 50년 넘은 하수관도 30.4%에 해당한다.

하수관 교체가 시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서울시는 "30년이 도래한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0년 넘은 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서울시는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재원만으로는 안정적인 하수도 정비에 한계가 있다"며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교체 비용이 막대하더라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해 기반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싱크홀 발생 원인을 알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조 교수는 "최근 싱크홀이 많이 발생한 강동구, 송파구 등 지역은 한강변으로 땅속에 한강물과 천연 지하수 등이 흐르고 있다. 지하 공사를 할 때는 많은 물을 뽑아내는데, 이 때 물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모래와 자갈이 떨어져나가고 땅 속에 구멍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특히 상하수도 공사나 지하철 공사 등이 많이 이뤄지는데 공사를 하면 땅이 약해진다"며 "따라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땅 속에 생긴 구멍을 잘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는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장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도 집중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조 교수는 "현재 GPR 장비는 전자파가 지표면의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며 "싱크홀 현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선 적어도 지표면으로부터 4~5m 거리의 지층까지 분석할 수 있는 고급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이후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지반침하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부도로사업소 관계자들이 서울 마포구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2번 출구 앞 차로의 땅꺼짐 복구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25.04.13 yym58@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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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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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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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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