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트럼프 나비효과에 독일, 화웨이 제재 해제 움직임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08:28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08:28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독일이 화웨이(華爲)의 5G 통신 장비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독일은 지난 2019년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동시에 화웨이의 통신 장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7월 중국의 화웨이와 ZTE의 통신 장비를 금지시켰으며, 2030년 연말까지 기존의 중국 장비를 모두 교체하도록 했다. 조사 기간에도 중국 장비들은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중국 매체들은 21일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 주간지인 비르츠샤프트보헤(Wirtschaftswoche) 등을 인용해 화웨이 사용 금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매체는 최근 기민당과 사민당이 마련한 연합 협약에서 화웨이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기존의 연합 협약에는 '주요 인프라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 온 부품만을 사용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지난 10일 연합 협정 수정본이 '조용히' 업데이트됐으며, 해당 조항은 '주요 인프라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부품만을 사용한다'로 수정됐다.

매체는 해당 조항에 따르면 화웨이는 독일에 충분히 통신 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독일 사민당은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독일이 해당 조항을 변경한 이유로 세 가지를 지목하고 있다. 첫째는 화웨이의 장비가 독일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용 문제다. 도이치텔레콤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중국의 장비를 모두 교체하는 데 최대 5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최소 30억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 번째는 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된 사실이 꼽혔다. 독일 등 EU 국가들은 미국과의 외교적 고려에 따라 중국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시켰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유럽이 자체 재무장에 시동을 걸며, 이로써 유럽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할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중국에서는 반색하고 있다. 중국 매체 재커(ZAKER)는 "독일 외에도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화웨이 5G 장비 사용을 금지시켰다"며 "만약 독일이 향후 화웨이의 장비 사용을 재개한다면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르셀로나 신화사 = 뉴스핌 특약] 2025년 3월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에 마련된 화웨이 전시관 전경.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