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홈플러스 관련 패스트트랙으로 증선위 심의 패스
금융당국-검찰, 이첩하기 위한 사전 조율과정 진행 중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 등에 대한 검사·조사를 진행 중인 금융당국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사 내용을 검찰에 이첩하기 위한 사전 조율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패스트트랙이란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검찰의 수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검사건과 관련해 증선위 개최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검찰의 공식 요청이 오는 대로 이첩할 예정이다.
17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검찰 등과 사건 공유 등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검찰) 이첩에 앞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공식 문서로 요청이 오면 이첩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처리 여부는 증선위원장이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보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우선적으로 보고 검찰 요청이 오면 바로 이첩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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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서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14 choipix16@newspim.com |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회생절차 신청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해왔다.
앞서 지난 10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미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검찰·증선위와 소통하려고 준비 중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도 "신용평가 하향 인지 가능성을 언제 알았는지, 회생 절차를 언제부터 기획하고 실제 신청했는지 등과 관련해 MBK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신용등급 하락 결과가 발표된 날짜 이전에 (등급 하락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금감원과 금융위가 따로 강제조사권을 발동해 공동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 차원에서) 행정 조치가 별게 없고 지금 가장 강한 조치는 검찰 고발"이라고 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MBK 본사 앞에서 'MBK 김병주 사기회생, 사기채권 발행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앞서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홈플러스 채권 발행·판매사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는 지난달 4일 선제적인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지난 10일 홈플러스로부터 2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았다. 채권자 목록은 회사가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문서로 회생담보권이 269억원, 회생채권이 2조6691억원 상당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