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통령제, 실패한 제도라는 말 20년 전부터"
"우원식 의장 개헌 요청, 민주당 의원들이 짓밟아"
"시간 부족은 앞뒤 안맞는 말…마음 먹으면 가능"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0일 "개헌 논의가 좌초됐다"며 "헌정사의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인 주 부의장은 '87체제'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한 사람의 권력욕으로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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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특위 출범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3.04 pangbin@newspim.com |
주 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개헌과 관련한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헌특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참석했다.
주 부의장은 "잠시 열렸던 개헌의 문이 닫히게 됐다"고 한탄했다. 그는 "개헌 논의가 번번이 좌초된 이유는 한국 정치가 실패한 이유와 똑같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개헌은 현재까지 총 5차례 시도됐으나, 모두 실패했다.
주 부의장은 "정권 출범 초기에는 대통령의 기세에 눌려, '권력 누수가 시작된다'는 대통령의 엄포에 개헌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 이번엔 차기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인물의 몽니에 의해 개헌 논의가 항상 무위로 돌아갔다고 한다.
주 부의장은 "현행 대통령제는 유통기한이 끝났고, 실패한 제도라는 말은 20년 전부터 반복됐다"면서 "하지만 한 두 사람의 욕심으로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주 부의장은 이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저주"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의 저주에 걸려들었다"면서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저주, 헌법의 저주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대통령들은 국정을 운영하다보면 이 헌법체제로는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개헌을 강하게 주장했던 이유"라고 부연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이 철회된 데 대해 주 부의장은 "큰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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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3.5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손 팻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발대식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헌정회원들과 이상수 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회원, 국회 주호영·이학영 부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김무성·손학규·이낙연·황우여 등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회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 4개 단체협의회 관계자, 시민 등이 참가 했다.2025.03 .05.gdlee@newspim.com |
그는 "입법부의 수장이자 민주당의 리더인 우원식 의장의 간절한 개헌 요청을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짓밟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세상이 왔을 때 이분들이 대통령 권력 앞에 어떤 굴종적인 모습을 보일지 생각해 보라"고 덧붙였다.
주 부의장은 6.3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 가운데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개헌에 찬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부겸 전 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정세균 전 총리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깨지 않고는 한국 정치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은 요원하다"고 전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대선에서 개헌에 대한 각 후보들의 태도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와서 시간이 부족해서 (개헌을) 못한다는 말은 앞뒤가 안맞는 말"이라며 "진정성만 있고,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시간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개헌특위에서 논의한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및 책임총리제 도입 ▲국무회의의 의결기구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구성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국민입법제 및 국회의원소환제 도입 ▲헌법개정절차 연성화 등이다.
주 부의장은 "개헌 없이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이 불가능하다"며 "누가 개인의 권력욕 때문에 나라 전체를 재정비할 기회를 박탈하고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지 똑똑히 살펴봐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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