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윤채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 설치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했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널뛰고 있다. 상호 관세가 발효된지 약 13시간 만에 유예됐다"며 "우리로서는 불행 중 다행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번 셈"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1 mironj19@newspim.com

그는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언급하며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백악관은 통화 직후 정말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평가했다"며 "이 때문에 한 대행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 버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트럼프의 핵심 관심 사항은 수용 가능한 부분을 가려서 우선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민과 국회, 정부가 합심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 통상대책특위 설치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솔직히 대행 체제의 정부가 지닌 역량으로는 역부족 아니냐"며 "한 대행의 협상을 믿을 수 없다는 여론도 그래서 올라오는 것 아니냐.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통상특위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진 의장은 또 "지난해 나라살람 적자가 무려 105조원에 달했다"며 "2년 연속 세수결손도 역대급으로, 2023년 56조 40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30조 8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냈다"고 질타했다.

그는 "재정무능으로 나라 곳간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경제를 책임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이 오를 수록 자기 지갑만 두꺼워지는 미국 국채를 매입해 잇속만 챙겼다"며 "그야 말로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능을 넘어서 직업윤리 공직 윤리도 망각한 이 경제 팀에 우리 경제를 맡길 수 없다. 국회가 나서서 민생경제 살리고 통상위기에도 대응할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다음주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경기 진작과 통상 위기에 대응할 과감한 재정지출 계획 마련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안이 제출되는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증액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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