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美 압박에 印 정부, 개방과 보호서 갈림길...관세 인하 목소리 커져"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4:43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4:43

"印 정부, 위기 때마다 개방 선택해 와"
"높은 관세가 성장 저해...인하하면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으로 인도가 개방 확대와 보호주의 사이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고 영국 BBC 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는 1991년 재정 위기 당시 자유화를 받아들였을 때처럼 어려운 시기에 경제 개혁에 돌입했었다"며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세계 5위 경제 대국에 있어 보호주의에서 탈피해 경제를 더욱 개방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인도의 평균 관세율은 12%에 달하며 미국(2.2%)과 중국(3%)·일본(1.7%)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트럼프는 인도를 "관세의 왕"이자 "무역에 있어 매우 큰 악당"이라 부르며 상호 관세를 통해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해 왔다.

매체에 따르면, 다수 경제학자들은 지난 10년 간의 보호무역 정책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 효과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메이크 인 인디아가 섬유 등 노동 집약적인 부문보다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우선시하면서 제조업 및 수출 촉진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도 중앙은행(RBI) 부총재를 역임한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의 비랄 아차리아 경제학 교수는 "높은 관세는 여러 인도 산업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조장하여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인도의 산업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상품 무역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보호주의적인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뭄바이 소재 싱크탱크인 인디라 간디 개발 연구소의 라제슈와리 센굽타 교수 또한 "인도는 수출을 늘려야 한다. 보복 관세 전쟁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방대한 수출 기반 덕분에 이 전략(보복 관세)을 감당할 수 있지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낮은 인도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관세 인하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줘 인도의 오랜 고민거리인 높은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인도 고용은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은 인도 고용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다.

매체는 "이러한 상황은 극도로 낮은 생산성을 반영한다"며 "인도의 직면 과제는 이미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부족한 비숙련 노동자를 흡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굽타 교수는 "노동력의 대부분은 여전히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저취업 상태이며, 건설 부문 등의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매년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수백만 명에게 의미 있는 고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수출을 늘려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BC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입장으로 비판받아온 나렌드라 모디 인도 정부가 그간의 입장에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인도 정부는 지난달 초 위스키·고급 오토바이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며 "우리는 보호주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피유시 고얄 상공부 장관은 수출업체들에 "보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행동하고 세상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는 또한 영국·뉴질랜드·유럽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인도 국내 통신 대기업 릴라이언스 지오와 바라티 에어텔이 트럼프 동맹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인도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매체는 덧붙였다. 

[사진=바이두(百度)]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