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박성준·배정원·백승은·정승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이후 보수와 진보 진영의 정치적 통합의 필요성 이외에도 새로운 통상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외교·통상 부문에서의 콘트롤타워 부재 상황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와 같은 통상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는 이 같은 국내외적 위기감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정대철 헌정회장 "화해·포용하고, 통합의 길 가야"

우선 기조연설자로 나선 정대철 헌정회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본인을 핍박했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용서한 사례를 들어 "대통령 스스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포용하고 통합의 대통령으로 모범을 보이며 나라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이후 일각에서 판결에 대한 불복과 이에 따른 극단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 회장은 "본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게 한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용서하고, 청와대로 5번이나 초청해서 집권 경험을 들었던 것은 화해와 통합을 위한 좋은 선례"라고 덧붙였다.

현재와 같은 정치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가능성이 헌법에 내재돼 있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는 '정치사회적 국민통합 대타협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정치지도자의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신인도 회복을 위해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 신인도를 회복하고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상·산업·민생 등 당면한 위기 대응을 위한 실탄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호소했다.

◆성경륭 상지대 총장 "포용적 국정개혁 필요"

주제 발표자로 나선 성경륭 상지대학교 총장은 "(차기 정부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국민여론을 결집하고 포용적 국정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저출생과 절대인구 감소로 인한 축소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 재정과 사회보장체계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잘 질문하고 잘 비판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혁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고, 한국의 인재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적절한 형태의 권력구조와 선거구 제도를 도입하는 형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교수 "대중국 전략 바꿔야, 신통상 정책 절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전쟁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탈중국'을 선언했다"며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조업 재활성화, 인공지능(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통적' 수출 중심의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교수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유망분야 선정'과 '공략을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유망 품목이란 적층제조, 시스템 반도체, 통신기지국 장비, 중형 이차전지, 세포치료제 등이다.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은 정부 R&D(연구·개발) 비용 중 10% 수준인 2~3조원가량을 예비비로 책정해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R&D 예비비 제도를 도입해 대외 통상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상식에 기반'한 출구 찾기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경제가 전체적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소통하는 정치, 정쟁보다는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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