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조장 정치서 벗어나 포용성 제고
사회보장 확충 위해 확대된 적극재정 추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성경륭 상지대학교 총장은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이 심각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보·보수 진영이 함께 포용적 국정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로, 포용적 혁신국가와 新사회계약'을 주제로 발표했다.
성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심화된 정치적 갈등 외에도 초저출생과 절대인구 감소로 인한 축소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 재정과 사회보장체계의 붕괴 가능성 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들이 진정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조기대선이 현실화됐다. 다만 탄핵 국면에서 보였던 진보·보수 진영의 갈등은 여전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성 총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긴급한 과제는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국민여론을 결집하고 포용적 국정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성 총장은 '교육혁명'을 들었다. 산업화 시대 암기하고 시험을 치는 교육은 AI시대에서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잘 질문하고 잘 비판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로는 '글로벌 인구·인재 정책'을 제시했다. 초저출생 상황에서는 축소경제 현상을 벗어나기 어렵고 AI, 로봇, 전기차, 자율주행차, 양자컴퓨터 등 세계 첨단기술 경쟁에서도 이길 수 없다. 따라서 글로벌 인재를 발굴 및 교육해 이들이 한국의 인재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로는 '경제제도와 정치제도의 포용성 제도'를 들었다. 성 총장은 포용적 경제제도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 집단의 독과점을 바로잡고 공정거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포용적 정치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승자독식을 조장하는 기존의 정치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총장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적 갈등은 '87년 체제'에 역사적 기원이 있다고 진단했다. 1987년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 등 승자독식을 조장하는 정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생결단식의 대결정치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성 총장은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적절한 형태의 권력구조와 선거구 제도를 도입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과제로는 사회 통합과 혁신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재정을 추진하는 것을 제시했다. 성 총장은 적절한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사회보장을 확충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증진할 수 있다며 확대된 적극 재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궁극적으로 '포용적 혁신국가' 패러다임을 도입해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적 대분기점에 서 있다"며 "배제적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에 갇혀 갈등과 대립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포용성과 혁신성을 증진하는 제도를 채택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 혁신국가로 도약할 것인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며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축소경제 위기를 대화와 타협으로 이겨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