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서울이코노믹포럼] 성경륭 총장 "재정·사회보장체계 붕괴 가능성 커져…포용적 국정개혁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1:53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5:27

초저출생·축소경제…글로벌 인재 정책 제안
승자독식 조장 정치서 벗어나 포용성 제고
사회보장 확충 위해 확대된 적극재정 추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성경륭 상지대학교 총장은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이 심각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보·보수 진영이 함께 포용적 국정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로, 포용적 혁신국가와 新사회계약'을 주제로 발표했다.

성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심화된 정치적 갈등 외에도 초저출생과 절대인구 감소로 인한 축소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 재정과 사회보장체계의 붕괴 가능성 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들이 진정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조기대선이 현실화됐다. 다만 탄핵 국면에서 보였던 진보·보수 진영의 갈등은 여전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성 총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긴급한 과제는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국민여론을 결집하고 포용적 국정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경륭 상지대학교 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로, 포용적 혁신국가와 신사회예약'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leehs@newspim.com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성 총장은 '교육혁명'을 들었다. 산업화 시대 암기하고 시험을 치는 교육은 AI시대에서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잘 질문하고 잘 비판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로는 '글로벌 인구·인재 정책'을 제시했다. 초저출생 상황에서는 축소경제 현상을 벗어나기 어렵고 AI, 로봇, 전기차, 자율주행차, 양자컴퓨터 등 세계 첨단기술 경쟁에서도 이길 수 없다. 따라서 글로벌 인재를 발굴 및 교육해 이들이 한국의 인재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로는 '경제제도와 정치제도의 포용성 제도'를 들었다. 성 총장은 포용적 경제제도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 집단의 독과점을 바로잡고 공정거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포용적 정치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승자독식을 조장하는 기존의 정치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총장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적 갈등은 '87년 체제'에 역사적 기원이 있다고 진단했다. 1987년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 등 승자독식을 조장하는 정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생결단식의 대결정치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성 총장은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적절한 형태의 권력구조와 선거구 제도를 도입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과제로는 사회 통합과 혁신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재정을 추진하는 것을 제시했다. 성 총장은 적절한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사회보장을 확충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증진할 수 있다며 확대된 적극 재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경륭 상지대학교 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로, 포용적 혁신국가와 신사회계약'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5.04.08 yooksa@newspim.com

한편 궁극적으로 '포용적 혁신국가' 패러다임을 도입해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적 대분기점에 서 있다"며 "배제적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에 갇혀 갈등과 대립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포용성과 혁신성을 증진하는 제도를 채택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 혁신국가로 도약할 것인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며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축소경제 위기를 대화와 타협으로 이겨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