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서울이코노믹포럼](하) 정대철 헌정회장 "국민통합 위한 대타협기구 설립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0:16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5: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주최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 기조연설 전문

Ⅳ 국민통합 방안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국민의 신뢰 확보와 국가적 갈등관리 역할이 회복되어야 한다.

1) 정치회복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넓혀야

①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상호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Agree to disagree)는 다원성에 대한 이해와 인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시간 내에는 정당, 정치지도자, 사회지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국민의 민주주의 소양을 키우는 학교교육 내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가 전쟁상태를 방불케 하는 신뢰의 실종 상황 속에서는 먼저 정치를 회복시켜 상생, 협치, 통합의 길로 가는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사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상대에 대한 존중을 통하여 공동체적 가치의 공유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누구도 모두 옳고 모두 틀리지 않으며 다른 것은 다른 것일뿐 틀린 것이 아니라는 명제가 존중되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대철 헌정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국민통합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② 보수와 진보 양진영 사이에서도 상호 이해와 인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대안세력(대체세력)으로 보수파와 진보파의 상호인정, 이해와 동시에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소양을 길러야 할 것이다.

③ 일방적 힘의 논리는 자제되어야 한다.

상호 끈덕진 논의와 협상이 생략된 채 다수결의 원칙으로 쉽게 결론내고, 한쪽에서는 거부권(Veto power) 행사로 대응하는 일방적 힘의 논리로써의 정치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빈번하게 행사되는 탄핵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0회에 이르는 탄핵권의 행사가 상습화된 것은 지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2)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민주적 제도로 바꿔야 한다.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민주적 제도로 바꾸면 정치적 갈등이 어느 정도 축소될 수 있다고 본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

첫째, 지난해 12.3 계엄사태의 교훈이다. 느닷없이 대통령이 한순간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가능성이 헌법에 내재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나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바꿔서 선거를 하여야 한다. 즉 '선 개헌 후 정치일정'을 의미한다.

둘째, 이유는 국민적 요청이다. 국민의 60~70%가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 나라 정치발전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

넷째, 가장 크고 절박한 정치개혁이 개헌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1987년도 개헌 이후 38년 동안 여덟 분의 대통령(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권력 추구자나 그가 속해있는 정당이 개헌을 공약으로 걸었거나, 정치적 약속이나 동의를 해놓고도 집권하면 꿩 구워 먹은 자리가 된 경험법칙상 이번에는 반드시 '선 개헌 후 대선'으로 가야 한다.

혹자는 개헌하기에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단시간 내에 해낼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하고, 원포인트로 이번에는 권력 구조만 개헌한다면 국민투표까지 35~60일 내에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대선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새 정부는 새 헌법에 의해서 통치해 나갈 수 있다.

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결정에 국민승복운동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헌재의 결과에 승복해서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복과 이에 따른 극단적인 반응이 계속된다면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지고, 국가적 위기는 가중될 것이다.

백일 넘게 계속된 탄핵국면은 우리사회를 심각한 갈등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 정치권과 일부 극렬지지자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여당과 야당의원들은 최근 각각 1인 시위와 삭발시위를 벌이며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가해 왔다. 사법기관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러한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분열을 심화시키는 위험한 행위였다.

정치.사회 지도자, 원로 지도자들은 이번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도록 설득하고 선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국민통합과 국가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통령이 앞장서서 용서. 화해. 포용. 통합 운동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

여야, 보수진보, 탄핵 찬성반대, 동서지역 등으로 양극화 내지 다극화된 나라를 대통령 스스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포용하고 통합의 대통령으로 모범을 보이며 나라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

20C~21C 세기에 걸쳐 용서.화해의 집권자로 남아공의 Nelson Mandella,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

흑인투표권 허용으로 1994년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는 흑백화합의 전제조건으로 먼저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설치했다. 백인들에게 흑인을 탄압했거나 불합리하게 흑인을 대한 사실이 있으면 자기 고백과 함께 신고할 것을 설득했고, 신고한 사람은 사면복권을 통해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화형을 통해서 흑인을 처형한 사람이나, 공산당으로 몰아서 흑인을 탄압한 사람은 용서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델라는 350년된 흑백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사람들 마저도 용서하자고 주장했고 관철시켰던 위대한 지도자 였다.

김대중대통령은 자기를 핍박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용서하고 박정희 기념관에 국가예산까지 허용했었다. 또한 자기에게 사형언도를 내리게한 전두환 대통령을 용서하고, 청와대로 5번이나 초청해서 집권 경험을 들었던 것은, 화해와 통합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되었다.

5) 사법부와 언론의 국민통합적 역할

사법부는 행정과 정치가 풀지 못하는 갈등들을 재판을 통해 해결하고 잠재우는 최후의 보루로서 권위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재판결과에 의문과 시비가 빈발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언론의 역할이 중차대하다. 언론이 사회적 갈등관리 기제의 작동을 감시하고 독려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내야 국민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본다.

6) 국민통합 추진을 위한 대타협기구 설립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 위원회를 설치하는 의지가 있었고, 과거에도 유사한 기구가 운영된 적이 있다. 어느 한 정당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노력은 또 다른 정쟁을 낳게되고 충분한 목적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책임있는 여야정당, 시민사회, 종교 등 정치사회적 지도자와 갈등조정 전문가들이 두루 함께하는 "정치사회적 국민통합 대 타협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유럽이 극심한 노사갈등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소하고 사회안정을 이루었던 역사적 사례의 확대 증보판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 사회단체 대표들이 정치의 중간지대에서 개시개비(皆是皆非)의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여 갈등의 근원을 푸는 정치.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정치지도자의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다.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본다. 탄핵 찬성과 반대가 극렬하게 대립되어 있었다. '국민통합이 제1의 시대적 과제'라는 상황인식을, 뜻있는 국민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정치.사회 지도자들의 공감과 결심을 절실히 기대해 보면서, 이를 통해서 점점 더해가고 있는 공동체 위기에서 벗어나 온 국민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제가 경제포럼에서 국민통합에 대해 이렇게 길게 이야기 한 것은 국민통합을 통한 정치안정과 민주주의 정착없이는 경제성장이나, 경제회생이 불가능 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