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서울이코노믹포럼](상) 정대철 헌정회장 "내각책임제 및 권력분산형 대통령으로 개헌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09:55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5:25

뉴스핌 주최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 기조연설 전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손지호 인턴기자  = 정대철 헌정회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국민승복운동을 통해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국민통합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choipix16@newspim.com

정 회장은 "판결에 대한 불복과 이에 따른 극단적인 반응이 계속된다면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지고, 국가적 위기는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중요한 과제는 헌재의 결과에 승복해서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대통령 스스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포용하고 통합의 대통령으로 모범을 보이며 나라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를 들었다.

정 회장은 "김 전 대통령은 자기를 핍박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용서하고 박정희 기념관에 국가 예산까지 허용했었다"며 "자기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게 한 전두환 대통령을 용서하고, 청와대로 5번이나 초청해서 집권 경험을 들었던 것은, 화해와 통합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민주적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바꾸면 정치적 갈등이 일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의 가능성이 헌법에 내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나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바꿔서 선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회장은 "국민의 60~70%가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단시간 내에 해낼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하고, 원포인트로 이번에는 권력 구조만 개헌한다면 국민투표까지 35~60일 내에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국민통합 추진을 위한 '대타협기구 설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책임 있는 여야 정당, 시민사회, 종교 등 정치·사회적 지도자와 갈등 조정 전문가들이 두루 함께하는 '정치사회적 국민통합 대타협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정치지도자의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정 회장은 "탄핵 찬성과 반대가 극렬하게 대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 제1의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시기"라며 "지금이 바로 (대타협기구 설립의)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국민통합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leehs@newspim.com

<이하는 기조연설 발제문 전문>

공동체 위기인 갈등과 분열 그리고 국민통합

Ⅰ 서언

인간(人間)이라는 우리말 속에는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공동체 속에서 다른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문학비평 용어사전은 "공동체는 공통의 활동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을 말한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상호의무감, 정서적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을 핵심내용"으로 하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갈등조정이 중요하다"고 정의했다.

최근에는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망과 연대성이 적지않게 이완되어 '이념', '지역', '세대', '계층', '젠더'등 수많은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공동체의 연대로 해소할 수 있는 기제가 작동하지 못해 갈등은 점점 더 분화되고 심화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갈등관리의 중심역할을 하여야 하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갈등으로 인한 국가공동체의 이완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다양한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인간으로서의 권리⦁존엄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며, 그 실천적 과제로서의 국민통합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Ⅱ 우리 사회의 갈등의 현황

우리 사회는 다양한 종류의 갈등이 분출되고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있다.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라고 혹평하는 학자도 있으며, "이러다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정치권의 갈등'은 물론 '이념갈등' '계층간 갈등' '지역갈등' '노사·노노갈등' '세대간 갈등' '젠더갈등' 등은 국가 사회적 차원의 갈등이다. 가정 내, 직장 내, 이웃 간의, 사인 간의 갈등이 일상화되는 경향도 목격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우리나라 갈등상황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5월) 우리나라 갈등지수는 OECD 30개국(38개 회원국중) 중 3위를 기록해 심각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정부의 갈등 관리능력도 27위(30개국중)로 이것 또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갈등상황은 통계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일상화된 온갖 갈등이 뒤엉켜 복합적·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되고 있고, 갈등 당사자 간에는 극도의 적대감으로 분노하면서 상대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비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극단의 적대적 행위로 분노가 표출되기도 한다. 층간소음, 흡연 등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이나 스토킹 범죄로 인한 살인 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상대방 의견은 물론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공동체의 동질감과 유대감이 매우 희박해져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회원 수가 많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에 대해 극도의 적대감을 나타내는 섬뜩한 글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모든 갈등을 촉발하는 시발점이자 연원이며, 증폭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는 지적이 많다. 흔히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까닭이다.

분열과 증오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건 선거결과이다. 예컨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 결과는 남북으로 분단된 국토의 남쪽이 다시 동서로 갈라진 분단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2020년 Kstat Report에 의하면 우리 국민 93%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있으며, 86%는 사회가 분열 상태인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국민의 72%는 정치적 입장차이가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위험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stat Report는 정치관련 갈등 이외에도 다른 중요분야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빈부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갈등, 노사갈등, 세대간 갈등, 지역갈등, 남녀갈등, 종교갈등 순으로 심각한 상태임에 틀림없다.

(中편에서 계속)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