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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被罢免】回顾尹锡悦就任总统1060天国政日志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4:36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4:36

纽斯频通讯社首尔4月4日电 韩国宪法法院4日上午11时通过总统尹锡悦弹劾案。至此,尹锡悦立即被罢免总统职务。这是韩国历史上第三次总统弹劾案,也是继2017年朴槿惠案后第二次有总统被弹劾下台。 

尹锡悦自2022年5月10日宣布就任总统至2025年4月4日被弹劾经历1060天,下面跟随记者回顾尹锡悦执政时期的国政日志。

图为21日下午,韩国总统尹锡悦出席宪法法院举行的第三轮总统弹劾案法庭辩论。【图片=纽斯频通讯社】

◆2022年
5月10日尹锡悦宣誓就职韩国总统

5月16日首次在国会发表施政演说

5月18日出席5·18光州民主化运动42周年纪念仪式

5月21日韩美首脑会谈

5月25日朝鲜发射3枚弹道导弹(含洲际导弹),尹锡悦首次主持召开国家安全保障会议(NSC)

7月26日与李俊锡内斗Telegram信息被曝光,引发争议

8月17日就职100天记者会

9月20日联合国大会演讲

10月30日就"梨泰院大型踩踏事故"发表国民谈话

11月21日叫停总统办公室上下班记者问答环节

◆2023年

5月10日就职一周年

5月11日主持新冠疫情中央灾难安全对策本部会议,宣布"战胜疫情"

5月16日对护理法案行使否决权

9月18至22日出席联合大会访美,并为釜山申办世博会造势

11月22日以电子审批凡是批准部分中止9·19韩朝军事协议效力

12月1日对广播三法行使否决权

◆2024年

1月05日对"金建希特检法"和"50亿俱乐部特检法"行使否决权

1月30日对"保护10·29梨泰院踩踏事故受害者权益及调查真相与防止事故重演特别法"行使否决权

3月20日接受总统室市民社会首席秘书黄相武辞职

3月29日批准韩国驻澳大利亚大使李钟燮免职案

4月01日就医疗改革发表国民谈话

5月07日恢复任职初期被废除的民政首席秘书室

5月09日尹锡悦政府执政两周年国民报告及记者会

5月16日金建希时隔153天公开露面

6月03日国政简报宣布东海迎日湾发现油田

9月02日成为1987年民主化以来首位缺席国会开会仪式的总统

9月19日"明泰均事件"东窗事发

10月24日金建希最后一次公开露面

11月07日尹锡悦举行国民谈话,就明泰均和金建希等各种舆论风波致歉

11月10日总统任期过半

11月26日第25次行使否决权(针对金建希的第3次特检法)

12月03日宣布紧急戒严

12月04日戒严宣布6小时后被解除

12月07日就"12·3紧急戒严"道歉,并就今后政局运作委托至执政党

12月12日第四次就紧急戒严发表国民谈话,称"将斗争到底"

12月14日国会通过总统弹劾案,尹锡悦总统暂时停职

◆2025年

1月15日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以涉嫌"发动内乱"为由逮捕尹锡悦

1月26日检察机关正式起诉尹锡悦并予以拘留

2月25日宪法法院就尹锡悦弹劾案举行第11次庭审辩论,最终辩论结束

3月07日法院批准撤销拘留请求

3月08日尹锡悦在首尔看守所被释放

4月01日宪法法院决定4日上午11时宣告尹锡悦弹劾案

4月04日宪法法院决定弹劾尹锡悦,尹锡悦随即免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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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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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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