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세종25시] 尹 탄핵시, 정부 비상 체계 전환…'불편한 동거' 시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긴장감 고조
탄핵 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번째
탄핵 직후 정부 부처, 줄지어 비상 회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수위 부재 화제
인수위 부재로 전·현 정부 '어색한 기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할 경우 부처는 즉시 비상 체계로 전환됩니다. 특히 조기 대선이 이뤄져 새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하면 기존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 '불편한 동거'도 시작됩니다.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입니다. 특히 여야 이견이 있음에도 윤 대통령의 입김에 밀어붙였던 정책을 맡고 있던 담당 공무원들은 바짝 긴장 상태입니다.  

부처 내 공무원들은 이미 2017년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경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따른 헌법·법률 위반의 이유로 5년 임기 중 4년만에 대통령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4.03 photo@newspim.com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정부 부처는 어땠을까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에 시장 안정, 대외 신인도 유지, 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관리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수출 동향에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대응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등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방미 길에 올랐다가 새벽에 급히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주 장관은 직원들에게 탄핵이 수출, 투자, 실물결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산하 기관장들을 모아 비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성형 시술 의혹을 받았던 박 전 대통령과 엮여 곤욕을 치뤄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탄핵되는 순간 정부 입장에서는 여당이 없어진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남은 정책 과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국면으로 통과해야 할 법안이 밀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도 거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 겪는 '인수위원회(인수위) 부재'도 화제였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정리하고 기존 정부와의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관, 청와대 비서진 등 주요 인사도 사전에 검토해 새 정부 출범 즉시 빠른 인사 교체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투입됐습니다. 공무원들은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했습니다. 장관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사람들인데, 새로운 청와대 비서진과 부처 장관직 교체가 늦어지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대선으로 여야가 뒤바뀌면서 서먹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며 "당시엔 부처도 처음 겪는 일이라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처럼 인수위 없이 운영될거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선 기간인 60일 동안 여당 자체가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이는 국정 철학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하소연했습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효주, 세계랭킹 3위로 도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절정의 폼을 뽐내고 있는 김효주가 생애 최고 세계랭킹인 '빅3'에 올랐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주간 세계 랭킹에서 찰리 헐(잉글랜드)을 4위로 끌어내리고 지난주보다 1계단 오른 3위에 자리했다. 김효주는 30일 끝난 포드 챔피언십에서 2년 연속 우승으로 시즌 2승 고지에 올라 평점이 6.71로 훌쩍 뛰어 잉글랜드의 찰리 헐(5.64)을 1점 이상 따돌렸다. 세계 1위 지노 티띠꾼(태국·10.81점), 2위 넬리 코르다(미국·8.44점)와의 격차는 여전하지만 생애 첫 '빅3'에 오른 건 김효주의 골프 커리어에 있어 의미가 작지 않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김효주가 30일 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2026.03.30 psoq1337@newspim.com 김효주는 이번 시즌 LPGA 4개 대회에 나가 2승을 거머쥐고 한 번은 3위, 나머지 한 번은 공동 21위를 차지했다. CME 글로브 포인트, 시즌 상금, 올해의 선수 포인트 모두 1위다. 그는 4월 3일 개막하는 아람코 챔피언십에서 3연승과 통산 10승에 도전한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세영이 10위로 김효주의 뒤를 이었고 유해란은 13위, 최혜진은 15위에 자리했다. 포드 챔피언십에서 5위로 마감한 전인지는 91위로 껑충 뛰었고 공동 6위로 LPGA 데뷔 후 개인 최고 성적을 낸 윤이나는 67위로 올라섰다. psoq1337@newspim.com 2026-03-31 07:17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