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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尹 탄핵시, 정부 비상 체계 전환…'불편한 동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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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긴장감 고조
탄핵 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번째
탄핵 직후 정부 부처, 줄지어 비상 회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수위 부재 화제
인수위 부재로 전·현 정부 '어색한 기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할 경우 부처는 즉시 비상 체계로 전환됩니다. 특히 조기 대선이 이뤄져 새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하면 기존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 '불편한 동거'도 시작됩니다.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입니다. 특히 여야 이견이 있음에도 윤 대통령의 입김에 밀어붙였던 정책을 맡고 있던 담당 공무원들은 바짝 긴장 상태입니다.  

부처 내 공무원들은 이미 2017년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경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따른 헌법·법률 위반의 이유로 5년 임기 중 4년만에 대통령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4.03 photo@newspim.com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정부 부처는 어땠을까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에 시장 안정, 대외 신인도 유지, 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관리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수출 동향에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대응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등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방미 길에 올랐다가 새벽에 급히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주 장관은 직원들에게 탄핵이 수출, 투자, 실물결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산하 기관장들을 모아 비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성형 시술 의혹을 받았던 박 전 대통령과 엮여 곤욕을 치뤄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탄핵되는 순간 정부 입장에서는 여당이 없어진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남은 정책 과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국면으로 통과해야 할 법안이 밀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도 거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 겪는 '인수위원회(인수위) 부재'도 화제였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정리하고 기존 정부와의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관, 청와대 비서진 등 주요 인사도 사전에 검토해 새 정부 출범 즉시 빠른 인사 교체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투입됐습니다. 공무원들은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했습니다. 장관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사람들인데, 새로운 청와대 비서진과 부처 장관직 교체가 늦어지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대선으로 여야가 뒤바뀌면서 서먹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며 "당시엔 부처도 처음 겪는 일이라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처럼 인수위 없이 운영될거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선 기간인 60일 동안 여당 자체가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이는 국정 철학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하소연했습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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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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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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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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