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안, 4일 尹 선고 보고 결정"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변수를 고려해, 해당 상황을 지켜보고 표결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해야 해서 민주당은 4일도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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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2025.03.26 photo@newspim.com |
야 5당은 지난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하자, 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 되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법사위로 회부해 여기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더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법사위 핵심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법사위 회부 가능성에 대해 "오늘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내일이든 모레든 넓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회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변수 때문"이라고 답했다.
야당이 고려하는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다. 오는 4일 오전 11시 열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당장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서두를 필요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선고 날짜가 나온 마당에, (급하지 않다)"며 "(표결 여부에 대한)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72시간은 오는 5일 오후 2시가 된다. 4일 선고를 지켜본 후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4일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양당 지도부 간 협의 중"이라고 법사위 야당 의원은 전했다.
조국혁신당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탄탄대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같이 처리하자 제안했던 혁신당 입장 역시 급변하는 정치 일정에 따라 좀 더 지켜볼 생각"이라며 "지금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한 대행 탄핵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일단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의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