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스럽게도 헌재가 선고 일 지정"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데 대해 "헌재가 헌법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스럽게도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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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03.31 choipix16@newspim.com |
이 대표는 "대한민국 법 체계상 헌법은 법 위에 법이다. 국가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한다"며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다. 이 헌법에 의한 국가 질서 즉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라며 "흔히 사법부를 인권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어떻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어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했으니 헌법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헌법 재판소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