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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4일 예고…치안 질서 유지 최선"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09:30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09:30

2일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
경찰·지자체에 질서유지 적극 협조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치안 질서 유지를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로 예고됐다.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경찰과 지자체에 "질서유지 요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4.01 photo@newspim.com

아울러 한 대행은 "정치인들께도 당부드린다"면서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입니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회장소 주변에 대화경찰을 활용해 양측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 대행은 경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및 외교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함께 행안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서는 헌법재판소 주변뿐 아니라 서울 도심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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