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이후 극심한 정치적·사회적 분열과 대립 확산"
"선고 계기로 갈등 해소하고 성숙한 인권국가 되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오는 4일 나오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하고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2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오는 4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 함을 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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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오는 4일 나오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하고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있는 모습. 2025.02.25 photo@newspim.com |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극심한 정치적·사회적 분열과 대립, 갈등이 확산됨에 따라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국내외 여러 현안과 난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작금의 대립 확산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법부를 불신하는 일부 시위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가 하면, 법원의 결정이나 탄핵심판 절차에 불만을 표시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여 실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불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서로 다른 주장과 견해들이 공방하기도 했지만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성숙한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론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와 관용의 정신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