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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재지정 일주일′…강남3구, 매수세 감소에 호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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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천하' 토허구역에 다시 묶인 강남·서초·송파구
매물 감소는 물론 집값 하락도… 송파구 하락 폭이 가장 커
'풍선효과' 우려에도 마포·강동 아파트 가격 변동은 아직 미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 야심차게 시행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해제가 35일 만에 막을 내렸다. 그 여파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주택 시장이 유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24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한 가운데 송파구 모 공인중개소에 아파트 시세 및 건물 매매 광고지가 부착돼 있다. 2025.03.24 leemario@newspim.com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4일 기준)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11%로 전주(0.25%) 대비 반토막 났다. 토허구역 해제 직후인 지난달 24일과 동일한 수치로, 규제지역 재지정 이후 한 주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대폭 꺾인 셈이다. 

올 초부터 큰 변동을 겪었던 강남3구의 영향이 가장 컸다. 강남구(0.83%→0.36%)와 서초구(0.69%→0.28%)는 일주일 사이 상승 폭이 절반 이상 줄었다.

매수 열기가 뜨거웠던 잠실 아파트가 위치한 송파구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이달 초 0.79%를 찍으며 올해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으나, 잠실과 신천동 집값 하락 영향으로 -0.03%까지 내려왔다.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내려온 건 지난해 2월 둘째 주 이후 13개월 만이다. 

앞서 오 시장은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약 2200개 단지(40여만 가구)는 다시 토허구역으로 묶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이후 5년 동안 이어오던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규제를 해제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규제에 나선 셈이다.

매물도 급감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집계 결과 이날(31일) 기준 송파구 매물은 5532건으로 토허구역 재지정 발표가 나기 직전인 18일(6640건) 대비 16.7% 줄었다. 같은 기간 서초구의 감소율은 14.9%(7392건→6296건), 강남구는 10.3%(8504건→7631건)였다. 타 자치구의 평균 매물 증감이 -1%에서 1% 사이에 머무른 것과 비교하면 강남3구의 매물 감소세가 가파른 모습이다.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에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막히다 보니 투자 '막차'를 타려는 이들이 몰리며 매물이 소진된 것으로 해석된다. 규제 완화 이후부터 한 달 넘게 북적였던 잠실 대장 아파트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지난주부터 한산함을 되찾았다.

잠실 A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19일 재지정 얘기가 나오자마자 호가를 내리기 시작한 집주인이 늘면서 지방에서도 좀 더 싼 가격에 집을 사려는 이들이 몰려 정신없었다"며 "24일 되자마자 딱 끊겼고 지금은 엘리트보단 재건축 호재 있는 잠실주공5단지 문의가 더 많다"고 말했다. 

이달 1일 31억9000만원(28층)에 거래됐던 리센츠 84.99㎡(이하 전용면적)은 20일 3억원 넘게 떨어진 28억5000만원(18층)에 손바뀜했다. 옆 단지인 잠실엘스 동일 면적은 지난달 22일 30억5000만원(7층)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썼지만 현재 온라인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는 26억5000만~29억원 선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최초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재지정과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초구 반포동에서도 눈치게임이 한창이다. 재건축 단지를 빼곤 처음으로 허가구역에 포함되면서 거래 방식에 대해 문의하는 집주인과 매수 희망자가 늘었다는 전언이다.

반포동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B씨는 "재지정한 주 주말 이후론 매물을 거둔 집주인이 많아 애초에 물건이 별로 없다"며 "최근에 래미안원베일리 신고가가 나온 것처럼 호가 자체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 살 사람은 사고 아닌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마포나 강동으로의 매매가 상승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 구매 수요가 막히면서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영등포(여의도)·마포·광진·강동·동작·서대문구 일대 한강 변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마포구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21%로 전주(0.29%) 대비 상승 폭이 하향 조정됐으나 눈에 띄는 하락이 이뤄지진 않았다. 강동구(0.28%→0.14)도 비슷한 분위기다. 

서울시는 토허구역 재지정을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선택한 방안이었단 설명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 조치가 실제 강남 집값 상승세를 잡는 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강남3구 아파트는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높아 갭투자라는 단어가 성립이 안 된다. 20억원 이상의 전세를 끼는 매매가 무슨 갭투자냐"며 "거래 당사자들을 불편하게 할 뿐 입지가 좋다는 인식만 심어준 토허구역 해제로 집값을 잡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과 거래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급 축소 등으로 인해 다시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결국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거래 제한보다는 실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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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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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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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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