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 지원…국립대 재정 투입
5년마다 건보재정 전망 공개…투명성 ↑
간호사 교대 시범사업 2027년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내 소아·응급 수술 1000개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충수절제술 등과 같은 응급 복부수술 62개에 200% 가산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27일 14시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계획안 심의…소아·응급 수술 1000개 수가 인상
건정심은 이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른 올해 시행 계획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과의 저수가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전까지 1000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집중 인상하고 2027년까지 2000개의 저수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4월 시행 예정인 수가 인상 사례는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이 있다.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은 수가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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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5일 14시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0.25 sdk1991@newspim.com |
급성기부터 만성기까지 지역 내에서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돌봄 통합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 인건비 260억 원, 시설·장비 815억원,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1200억원 융자해 역량을 강화한다.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를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도 확대한다. 별도 회복기 의료기관 모형 도입에 대한 연구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까지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안,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정신건강, 여성,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 신규 항목 시범 운영,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등을 추진한다.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서는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원 기관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여성질환인 유방암·자궁암 치료제 급여 기준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병상, 장비, 사후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향후 5년에 대한 재정 전망도 실시·공개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도 높인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 과제와 연계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시범사업 추진…62개 응급 복부수술 200% 가산
복지부는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 수술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도 시작한다. 상급종합병원 제외하고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이 있는 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충수절제술, 장폐색증수술 등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과 지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응급수술 가산의 경우 응급복부수술에 대한 수술·마취료 지원을 100% 가산한다. 이에 더해 비상 진료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한 100% 추가 가산도 적용한다. 총 200%의 가산을 받는 셈이다.
지역지원금은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인프라 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복지부가 연구 중인 지역의료지도를 기반으로 지역별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해 차등 지급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응급 복부수술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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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3.20 oks34@newspim.com |
건정심은 이날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 기구의 필수급여 전환도 논의했다.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 중재적 시술 시(2mm(6Fr) 이상 크기의 도관을 사용하거나 에크모(ECMO) 적용 후 도관을 제거할 때 지혈이 어려운 경우는 필수급여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20%만 내면 된다. 산정 특례 적용시엔 5%만 부담하게 된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긴급 결원에 대비한 대체간호사, 병동운영지원을 위한 추가 간호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43개, 종합병원 38개, 병원 3개가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참여 병동 별 인력지원에서 기관별 팀(Team)제로 운영 방식을 전환해 대체인력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 의료취약지‧군지역‧공공의료기관 참여기준 완화를 통해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취약지 의료기관의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는 한편 간호사의 근무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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