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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일 한달째 '침묵', 재판관 이견탓?...4월 초중순 넘어갈 듯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17:46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06:03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한 달 째 헌법재판소가 '침묵'하고 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로 헌법재판관 사이에 이견 분위기가 감지되는 등 이를 포함한 복합적인 이유로 윤 대통령 선고는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다만,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되는 만큼, 윤 대통령 선고는 4월 초중순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번주 목요일인 27일 일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통상 헌재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해 왔는데,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지난달 25일 마무리된 후 한 달 째 선고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 헌재가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선고 기일을 앞서 잡으며, 헌재가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한 달 째 공전 중이다. 사진은 헌재의 선고 모습 [사진=뉴스핌DB]

당초 헌재는 다른 사건 보다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시계를 가져다 놓고 증인 1명당 90분의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모습 등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재판을 서두르는 모습이 엿보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 선고기일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 된 것과 비교해도 확연히 늦은 것이다. 

윤 대통령 선고일이 계속 지연되면서 4월 선고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끝나는 만큼 그 전에 윤 대통령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권한대행 체제 하에선 후임자 인선 절차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 이에 만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이후로 미뤄질 경우, 사회 혼란은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형배 재판관 입장에서 자신은 (윤 대통령을)파면시키고 싶은데 만약 5대3으로 재판관 의견이 갈릴 경우 기각할 바엔 차선책으로 나와버릴 순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어마어마할테니 감당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일이 잡히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한 총리 사건은 기각됐지만,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차는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 재판관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등 세 갈래로 의견이 갈라졌다. 특히 인용 결정을 낸 정계선 재판관과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두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극과 극의 의견을 냈는데, 정계선 재판관은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파면을 주장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대통령에게 임명권 행사 의무가 있더라도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위헌이 아니란 결정을 내렸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한 총리 선고에서 인용 의견이 하나 나왔다는 것은 내부적 갈등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 갈등이 예전보다 더 뜨거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증거가 얼마나 확실하냐, 증거 인정 절차가 어떤지가 윤 대통령 사건의 핵심인데,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커지고 결론을 못 내며 짧은 기간 내 합의 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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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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