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4일·이재명 26일 2심 선고·尹 결론 28일 가능성
한 먼저 선고 배경...'윤 인용 가닥' '6명 못채워' 팽팽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운명의 한 주가 곧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의 한 총리 탄핵 선고가 오는 24일 이뤄진다. 한 총리 선고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결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다.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다. 2심 결과는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28일쯤으로 예상된다.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 사람에 대한 선고는 미묘한 정치적 함수 관계를 맺고 있다. 윤 대통령과 '동시 선고'가 유력했던 한 총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된 배경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을 놓고도 8대 0 전원 일치 인용부터 4(인용) 대 4(기각 또는 각하), 5대 3 결론 등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춰지면서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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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 한 총리 먼저 선고하는 배경 =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는 이번 주 초중반이 유력했다. 탄핵안이 처리된 것은 윤 대통령이 13일 앞서지만 변론이 종결된 것은 한 총리가 6일 빨랐다. 윤 대통령 건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한 총리 건은 변론이 반나절 만에 끝날 정도로 간단하다.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다. 결론도 쉽게 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한 총리 탄핵 선고가 이번 주를 넘겼다. 그것도 지난 20일 오후에 부랴부랴 선고 기일을 전했다. 다소 이례적이다. 헌재 내부에서 뭔가 곡절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설은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치열한 논리 싸움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탄핵 인용파는 내란죄 등 일부가 겹치는 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건을 동시에 선고하는 방향을 선호한 반면 기각 또는 각하파는 원칙대로 변론이 먼저 종결된 순서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논란 끝에 순차 선고로 가닥이 잡혔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입장은 탄핵 인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헌재의 발표 직후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건이 먼저 접수된 만큼 윤 대통령 선고가 먼저 있거나 동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 것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에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한 총리가 대행으로 복귀하면 마 후보자 임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간을 벌면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해 마 후보자 임명을 관철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건 데서 이런 기류를 읽을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직무 유기한 공직자는 체포할 수 있다"며 "몸조심해야 한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결국 민주당 등 야 5당은 21일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물론 24일 한덕수 대행의 복귀가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이 없는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
◆ 한 총리 선고 영향은 =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본질 자체가 다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주도한 바 없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기각 가능성이 높다.
그것보다는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와의 함수관계가 더 큰 관심사다.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한 대행 선고일이 먼저 잡힌 것은 이미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윤 대통령 탄핵 결론을 내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한 총리부터 급히 일정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미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난 상황이라면 영향은 없을 것이다.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배경이다.
◆ 윤 대통령 선고와 결론은 = 윤 대통령 선고일과 결론은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예상대로 28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만장일치 인용부터 4대 4 또는 5대 3 기각 또는 각하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온다. 한 사람이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과연 선고가 이뤄진다면 인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초 예상됐던 14일보다 2주일 늦어진 것은 쟁점을 둘러싼 논란 해소와 절차의 정상화, 국정 혼란 최소화 차원이라는 그간의 분석들로 설명이 된다. 논란이 된 쟁점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한 총리 건을 마무리한 뒤 윤 대통령 건을 처리하는 절차의 정상화 차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 총리의 복귀 등을 통해 인용 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만에 하나 4월로 넘어간다면 인용에 필요한 6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이 것이 사실이라면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다. 극단적으로 문형배 대행 퇴임(4월 18일)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 이재명 2심과 대선의 함수관계 =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질 수 있게 됐다. 당초 14일 선고가 이뤄졌다면 탄핵 인용 시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26일 2심 선고 후 대선까지는 50일 정도밖에 안 된다.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8일 선고가 이뤄져도 대선까지는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다. 쉽지 않겠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진보 유튜버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대선이 먼저냐, 대법이 먼저냐'는 화두가 현실화한 것이다.
26일 2심 선고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무죄를 받는다면 날개를 달겠지만,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가슴을 조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확정 판결이 먼저면 출마를 할 수 없어서다. 그만큼 사법 리스크가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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