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유력'…정부 "올해 세법개정안, 국세감면한도 준수"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11:00

작년 국세감면율 예상치 16.3%…전년비 0.5%p↑
법정한도 1.1%p 웃돌아…3년 연속 한도 초과
작년 국세감면액 71.4조…전년비 2.4% 늘어
국세수입 30.6조 덜 걷히고 국세감면액 증가
일몰 예정 조세특례 72건, 예타·심층평가 28건 검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국세감면율이 지난 2023년 이후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세감면한도 준수'를 큰 방향으로 삼고, 2025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아낼 계획이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 등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와 예비타당성평가(예타)·심층평가도 살펴볼 방침이다.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매년 한 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받아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 작년 국세감면율 16.3% 예상…"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예상"

2024년 국세감면율 예상치는 16.3%로 법정한도인 15.2%를 1.1%포인트(p) 초과할 전망이다. 전년 대비로는 0.5%p 상승이 점쳐진다.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지난해 예상 국세감면액은 71조4000억원이다.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2.4%(1조6000억원)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국세수입(2023년 370조4000억원→2024년 364조4000억원)이 감소하며 국세감면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줄며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30조6000억원 덜 걷혔다. 이 가운데 기타 조세지출이 8000억원 줄어들며 국세감면은 늘어 증가해 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국세감면율은 2023년(15.8%, 0.6%p 초과)에 이어 연속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윤 정부 이전에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례로 금융위기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한 2008년(1.0%p)와 2009년(1.8%p)을 비롯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난 2019년(0.8%p), 2020년(1.2%p) 총 4차례 있었다.

올해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예상치는 15.9%로,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험료 공제 증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으로 법정한도 상회가 3년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국세감면액은 78조원 ▲국세수입 412조2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2025년에도 감면 (법정)한도 초과가 예상된다"라며 "경제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의 큰 틀 중 하나로 꼽았다.

조세지출 운영방향으로는 ▲경제의 역동성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 효율적 지원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 대응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적극적 성과평가 운용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를 추진한다.

◆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의무심층평가 실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심층평가 등을 통해 손을 본다. 성과목표가 미비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23건에 대해서는 의무심층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일몰 대상인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도 평가할 방침이다.

예타·심층평가도 살펴본다. 예타 대상 조세 정책 2건 중 도입 타당성이 인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025년에도 감면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데, 이는 경제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에서 기인한다"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정책 72건 중 불요불급하거나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