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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에 연금개혁까지…'尹 선고' 앞두고 흔들리는 與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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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개악" 비판 거세
헌재 앞 시위 수십여 의원들, 당 지도부 대응에 '소극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김·나·윤(김기현·나경원·윤상현)'으로 대표되는 장외투쟁세력의 영향력은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 야당과의 연금개혁 협상에 사실상 졌다는 거센 비판까지 나오면서 신뢰 받던 '쌍권(권영세-권성동)' 체제에도 조금씩 파열음이 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청년, 미래세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0 pangbin@newspim.com

전날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등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제외됐다. 반면 야당의 군·출산 크레딧과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은 포함됐다.

권 원내대표는 "100% 만족하지 못했지만, 일단 합의하고 연금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조개혁 문제를 완성하면 젊은 세대들,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픔을 달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외는 물론, 당내에서도 이번 연금개혁을 두고 '개혁이 아닌 개악(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장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수영 의원은 21일 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가 만든 좋은 안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지우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는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이번 연금개혁안을) 반대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모여서 합의해 버린 것"이라고 당 지도부를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5.03.20 pangbin@newspim.com

당내 소장파인 3040 정치인들도 연금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87년생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1987년생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연금개혁특위 구성은 찬성하지만, 국민연금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을 조정하는 이번 합의안이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진 모르지만,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과 구조개혁이라는 2차 협상이 남은 상황에서 당 지도부 뒤통수로 쏟아지는 비판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해서 크레딧을 전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게 우리 목표였는데, 국민의힘이 또 발목을 잡았다"며 정쟁적 메시지를 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불만까지 모두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할 때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은 '행동파'들 사이에서도 읽힌다. 30~6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를 외치며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이 이들을 이끌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윤상현 의원, 전한길 한국사 강사, 나경원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자유연대-강민국 의원실 주최로 열린 미래자유연대 국민대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나 의원이 지난 12일 윤 대통령 각하를 요구하며 헌재에 낸 2차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108명 중 82명이 이름을 올렸다. 권영세, 권성동 등 당 지도부를 제외한 대부분이다. 이들은 탄핵 정국이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지도부가 여러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좀 더 혼연일체가 돼 같이 갔으면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진짜 본질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들도 이런 문제에 동참해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휘-김정재 의원 주최로 열린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3.21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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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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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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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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