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연금개혁안'에 대해 합의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20일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된다"며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이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오는 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안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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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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