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복지부 "수익률 1%p 추가 상향시 기금 2071년 유지"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8:20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8:23

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기대효과' 발표
국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통과
지급보장명문화 문구…"국민 신뢰도 높여"
첫째아 출산크레딧 적용…"저출산 완화해"
군복무 크레딧 확대…"소득제약 보상 강화"
내년 1월부터 시행…"18년만의 역사적 성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안에 따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상향과 기금수익률 1%포인트(p)를 함께 올릴 경우, 기금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개혁안 본회의 통과에 따른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라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2033년에 13%에 도달하는 식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현행 유지 시 2056년 소진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개혁안에 따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함께 정부 기금수익률을 1%p 올려 현행 4.5%에서 5.5%로 만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개혁안에는 지급보장 명문화도 포함돼 있다. 기금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연금 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개정해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는 '출산크레딧' 확대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데 첫째아의 경우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기로 했다.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며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의 경우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했다. 현행 제도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라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연금특위 등 논의 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