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국민연금 보험료, 28년만에 오른다…309만원 직장가입자 월 6만원↑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6:27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6:27

모수개혁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 본회의 앞둬
18년 만의 연금개혁…보험료 인상은 '28년 만'
보험료율 13% 인상 시, 월 부담액 20만850원
소득대체율 43% 인상 시, 수급액 약 133만원
연금 소진 연도 8년 연장…미래세대 빚, 증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월 309만원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월 6만원 오를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여야에 따르면 18년 만에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 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후 세 번째 개혁이다. 첫 번째 개혁은 김대중 전 정부가 1993년 보험료율을 3%에서 6%로 올렸다. 수급개시 연령도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기로 했다. 두 번째 개혁은 노무현 전 정부 당시인 2007년으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다.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는 1993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졌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 2028년 기준 40%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는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8년간 0.5%포인트(p)씩 올려 13%로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한다.

만일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는 경우 2024년 기준 'A값(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월 309만원을 버는 직장인 가입자가 내는 월 보험료는 현행 대비 월 6만1800원 오른다.

현행은 급여 9%에 해당하는 총 27만8100원의 연금 보험료에서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해 월 13만9050원을 낸다. 보험료율 13%가 적용되면 총보험료는 월 40만1700원으로 오른다. 직장인 부담하는 금액은 그 절반인 월 20만850원으로 월 6만1800원이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소득이 309만원인 국민이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5년 동안 수급한다고 가정할 때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2만9000원이다. 현행 123만7000원(2025년 현재가 기준)에서 9만2000원이 오른다.

현행 생애 동안 내는 보험료인 생애 총보험료는 1억3349만원이다. 보험료율 13%가 적용되면 1억8762만원으로 5413억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현행을 유지할 경우 총 수급 연액은 2억9319만원을 받지만,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면 3억1489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늘어난다. 반면 미래세대 빚인 '미적립부채'는 늘어날 전망이다.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올해 미적립 부채 규모는 2060조원이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경우 2050년 미적립 부채는 6159조원이다. 2095년이되면 4경2032조로 늘어난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