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팩트체크] ⑥ 고용부, '1일1건' 해명…주69시간·필리핀 가사관리사 '화들짝'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09:42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09:42

尹 정부 임기 내 설명자료 830건 배포
부처 중 압도적 건수…하루 0.8건 수준
이례적인 '반박자료' '정정자료' 표현도
주 69시간제·필리핀 가사관리사에 진땀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해 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여러 정부 부처 가운데 언론에 가장 민감한 부처다. 고용부의 예민함은 타 부처 대비 압도적인 보도자료 배포 건수와 '정정자료', '반박자료' 등 강도 높은 표현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주 69시간제'나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집중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뉴스핌>이 윤 정부(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기간 내 고용부의 설명·반박·정정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830건이 배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은 주말 포함 1026일로, 하루에 0.8건씩 배포한 격이다. 830건 가운데 57건은 보도반박자료, 6건은 보도정정자료였다.

◆ '반박자료'부터 '정정자료' '해명자료'까지…언론에 민감한 고용노동부

고용부가 언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830건에 달하는 보도설명자료 배포 건수로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나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가 같은 기간 배포한 설명자료는 500건대에 불과하다. 가장 적은 중기부는 101건으로 8분의 1 수준이다.

보도설명자료는 보도에 부처 입장이 충분하게 담기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부처가 배포하는 자료다. 다른 부처의 한 전직 대변인은 설명자료에 대해 "기사를 전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측면이 있어 추가적으로 설명한다는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대변인실이나 각 실·국에서 특정 보도에 대응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 여부와 배포할 문구가 정해진다. 때로는 장·차관실이나 대통령실 등에서 설명자료를 내도록 대응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기도 한다.

고용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이례적으로 '보도반박자료'를 낸 부처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박자료에 대해 "이례적이다"라며 "설명자료보다 강도가 높은 것이 해명자료다. 해명자료도 지금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과거 설명자료보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보도해명자료'가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 2~3년차경 각 부처 대변인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대변인협의회를 통해 '해명자료'라는 표현을 지양하기로 정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배포한 반박자료는 57건으로, 마지막 반박자료 배포일은 2023년 6월 29일이다. 이후 2023년 7월 12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보도정정자료'를 6건 배포했다. 고용부 설명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염두에 두고 내는 자료가 정정자료다. 정정자료를 이같이 강경한 수준으로 규정한 이후 배포 건수는 크게 줄어 2023년 8월부터는 나오지 않았다.

고용부는 설명자료에 대해 "반박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기사만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면 설명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거나 완전히 왜곡된 경우 반박자료를 냈다"며 "과거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으나 '해명'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박자료'로 바꿨다. 이후 '반박'이라는 표현 대신 공개적으로 정정을 요청한다는 의미의 '정정자료'로 바꿨다"고 했다.

다른 부처가 '해명자료'라는 표현을 고수할 때 고용부는 '반박자료' '정정자료'로 명칭을 두 번 바꾼 셈이다. 배포 건수뿐 아니라 해명·반박·정정으로 명칭이 바뀐 복잡한 이력도 고용부가 다른 부처보다 언론 보도에 민감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반박자료는 2020년 8월 31일 게시됐다.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해명자료 게시글은 2009년 1월 등록됐고, 이후 해명자료는 2020년 7월까지 나왔다.

◆ '주 69시간' 논란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까지…대국민 이슈 집중

고용부는 정부 출범 초기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이후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내느라 진땀을 뺀 모습을 보였다.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등에 대한 해명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꾸준하게 나왔다.

앞서 정부는 2022년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일주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등 더 큰 단위로 변경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현행 제도 하에서 관리단위를 변경하면 주 최대 69시간까지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의 2023년 개편안에 따르면 한 달 연장근로 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당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거센 저항에 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근로시간 개편 관련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밑그림을 그리겠다고 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해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련 설명자료는 처음 배포된 202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24건이 나왔다. 고용부와 서울시가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필리핀 케어기버 NC2 자격증 소지자를 국내 가사관리사로 도입하는 내용으로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규 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적용 여부 관련 설명자료도 확인됐다. 고용허가제는 E-9 비자로 입국한 단순기능인력을 말한다. 이주노동자도 고용부 설명자료의 단골 키워드 중 하나다. 이주노동자 키워드와 같이 보도된 다른 키워드는 주로 열악한 주거환경·임금체불·산재피해 등이었다.

임금체불이나 육아휴직,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임금체불·산재피해 등 근로 실태에 대한 설명자료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배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명자료의 경우 중대재해 감축에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이 있다는 고용부 주장이 주로 담겼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1.03 jsh@newspim.com

그간 배포한 설명자료가 방대한 탓인지 고용부에서는 타 부처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이하거나 이색적인 설명자료도 눈에 띄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3월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 보도 관련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보도자료 첫 항목에는 설명 대상인 기사와 매체명을 적는다. 뉴욕타임스 설명자료에는 뉴욕타임스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외신을 받아쓴 국내 언론이 적혔다.

고용부는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릴 때 게시글 제목 맨 앞에 매체명을 적는다. 뉴욕타임스 설명자료 게시글의 경우 맨 앞에 매체명을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고용부가 염두에 둔 매체는 뉴욕타임스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 9일 기준 조회수 상위 3개 설명자료 가운데 2개는 육아휴직, 1개는 주69시간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조회수는 5만612건, 2순위는 1만4124건, 3순위는 7226건이었다. 이는 직장인의 일상과 일가정양립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준다.

[캡처=고용노동부] 2025.03.20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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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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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